1. 10.23 SCM 합의내용과 국민들의 安保우려 불식

韓美양국이 10월 23일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돼 있던 ‘韓美연합사 폐지-戰作權전환’ 일정을 北核 대처능력 확보 등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시기를 明記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北위협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작권전환이 졸속 결정되어 국가안보상 최대 우려사안이 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국가존립과 안보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韓美 국방당국이 합의한 바, 향후 전작권전환을 위한 ‘조건’이란 △안정적 한반도 안보환경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력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韓美양군의 대응능력 등을 가리킨다. 이를 요약하면, (i)북한의 核 미사일 공격력에 대한 한국군의 대처능력 확보와 (ii)한반도 역내 안보환경(북한의 급변사태까지 포함)의 안정(安定)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軍이 천문학적 군사비를 필요로 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로 대표되는 방위능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또한 韓美연합사령부 본부를 용산기지에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 유사시 양국군 單一지휘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韓美양군은 戰時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고 평시 연합지휘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美 2사단의 210포병여단을 동두천 現위치에 주둔하도록 했다.

美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해 최대 사거리 80킬로미터인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평택 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거리상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우리 軍은 아직 그 정도의 對화력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210 포병여단의 평택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로 국가안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국가안보를 염려하던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불식되었다. 북한의 核무장 마무리 특히 核탄두 소형화와 미사일능력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우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정세하에서 韓美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제2의 월남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으로 韓美연합사가 유지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反對세력의 왜곡논리와 代案 강구

<‘군사주권 - 안보주권’ 논리의 사실 왜곡>
이번 재연기 결정을 ‘군사주권ㆍ안보주권의 포기’라고 왜곡 선동하면서 어떻게든지 韓美합의를 원위치 시키려는 세력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韓美연합사 - 전작권’ 체제가 군사주권‧안보주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작전지휘의 단일성ㆍ효율성(One Theater, One Commander)을 위한 조치임을 그동안 많은 애국 안보전문가들이 역설해왔건만, 이들은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십수 년 전의 왜곡논리를 낡은 테이프처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나 분석을 이들에게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다. 유럽국가들이 美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위임하는 NATO 사례가 이들의 왜곡논리에 대한 적확(的確)한 응답이 될 것이다.

<國會 비준同意 사안 아니다>
이들은 또한 전작권전환 조치가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은 法的으로 정부에 위임돼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때도 국회동의(同意) 없이 1차 전작권전환 연기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고려해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1978년 韓美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전환 및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합의가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동두천‧용산 市民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득해야>
韓美연합사 용산기지 존치에 이의(異意)를 제기하는 용산시민과 美 210화력여단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동두천 시민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조정‧강구해 나가야 한다.

<‘大選 공약’ 논란, 국가안위 차원에서 뛰어 넘어야>
반대세력은 또 이번 조치가 “대선공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국가안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은 오랜만에 보는 통쾌한 대안 논리다. 공약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국군최고통수권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비합리적인 왜곡 논리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켜 우리 軍의 연합방위 주도력을 하루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부응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드러난 軍부패ㆍ비리 등을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향후 과제 : 종북(從北) 세력의 척결

이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재연기 합의는 지난 수년간 재향군인회 등 호국안보단체가 국민성원을 배경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 투쟁한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 역시 탁월한 안보업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부정하고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국내 종북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런 점에서 年末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제소件’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것이 틀림없다. (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