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국간(諸國間)의 상호 경제 관계 확대가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사무엘 헌팅턴, 美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 '제(諸)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가 아니고, 군사적-정치적-민족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 (케네스 왈츠, 美국제정치학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반(反)자유통일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 독재 정권, 그리고 러시아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게 있어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동방 진출의 통로이자 또 다른 해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다. 특히 동서 냉전 구도 하에서 극동지역의 안보 전략적 가치는 절정에 이르러 구소련은 이 지역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극동지역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 있어 단순히 군사 안보적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적 이해까지도 교차하는 새로운 안보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력, 서방중시→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

이는 구소련이 NATO에 맞서 ‘서방 중시’ 전력 배비에 치중했던 데 반해 러시아의 전력 배비(ratio)태세가 점차 ‘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되어온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러시아 국내 여론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또한 동북아 안보 논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 증대와 러시아의 소외가 대비되면서 극동지역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극동지역에 중국계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드세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비중은 재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NATO 확대 절차의 본격적 논의는 러시아 국민의 안보의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대내적 변화는 정군(政軍) 지도층이 극동지역 군사태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은 물론 정치적 동기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 러시아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 전력의 향방은 멀지 않아 가시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95년 8월 과거 35년간 유지돼온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96년 9월10일 연장시효가 만료될 때 폐기하고 다른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그동안 문서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양국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김정일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체결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중국과 비교해 안보·경제 외교 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할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체결(2000년 2월9일)로 과거의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양국이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안보 위기 시 양국 즉각 접촉 및 군사협력 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삼고 첫째,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둘째, 남북한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 같은 대(對)한반도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2013/11/13)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