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하면 망한다

우리 국민의 51.5%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4.7%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장성택 처형이 공개되기 전인 2013년 11월 20일~26일간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014년 1월 1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의 11.1%는 ‘매우 심각하다’, 40.4%는 ‘심각한 편이다’로 답했다. ‘보통이다’ 33.5%,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0.3%이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1%에 그쳤다.

 

 응답자 중 68.6%가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작권 전환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31.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2.9%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권력 승계, 전작권 전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안보 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을 우려하는 이유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2015년 12월 1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사시 미군과 6·25참전국(전투부대 파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인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미군(연합군)과 연합작전을 하지 못한다.

 

 6.25전쟁 시에도 연합사는 있었다. 우리 측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를 만들어 싸웠다.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은 나토(NATO)연합사에 전작권을 위임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나토연합사를 벤치마킹하여 1978년에 창설된 연합작전기구이다. 만약 예정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는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는가?

 

 참여정부(2003.2~2008.2)는 2005년경부터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전작권 전환)하기로 2007년 2월에 합의했다. 추진 이유는 ‘자주(단독) 국방’ 추구로만 알려져 있다. 현재 초강대국 미국도 단독(자주)국방을 추진하지 않고 ‘연합 국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를 말리지 못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추론할 뿐이다.

 

 2007년 10월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국정원본)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북한에 대한)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이츠 전(前) 미국국방장관은 2014년 1월 14일 발간한 회고록 ‘Duty(임무)’에서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당시 재임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나는 그가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아마도 약간 정신나갔다(crazy)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회원 850만 명) 박세환 회장은 2014년 1월 5일 신년 인터뷰에서 향군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5월부터 전작권 전환 재(再)연기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년 전반기에 윤곽이 대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국방부, 외교부), 정치권, 안보단체의 추진 동력이 작년 같지 않다. 정치권, 오피니언 리더, 학자들 중에는 계획대로 전환 추진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70%(2013.4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이를 요구해야 한다. 안보단체(성우회,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 등)도 다시 나서야 한다. 언론도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위기에 직면해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전면전, 국지전) 가능성,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억지주장(CADIZ 설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 중국과 일본도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경제 발전도 안보가 튼튼해야 가능하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다간 나라가 망할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