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가 외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청송여고가 외압에 굴복,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하였다. 교육부가 학교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國史(국사)교과서는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국가가 체제와 국가를 긍정하는 교과서를 배척하고, 부정하는 교과서만 채택, 교육을 시키는 것은 自殺(자살)행위이다. 정부는 이런 自殺행위를 방치, 내지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 대통령, 교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이 나서야 한다. 좌편향 교과서로 조국을 증오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국군의 좌경화가 우려된다. 남북한의 좌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해야 할 국군까지 오염되면 체제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좌익선동 세력이 우파 정권 하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그들이 집권하면 인민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反역사적-反교육적 교과서를 허용하는 나라는 반역을 허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보통사람들은 公權力이 지켜주지 못하면 조폭이나 선동꾼, 깽판꾼들에게 굴복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일단 채택하였다가 포기한 학교는 공권력보다 협박이 더 무서웠을 것이다. 경찰이 강도떼에게 항복하면 보통사람들은 강도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일부 학교는 애국적 관점에서 쓴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하고, 反대한민국-親북한적 관점에서 쓴 교과서를 채택했다. 보통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교과부가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검인정 단계에 개입하였더라면 좌편향 교과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사실에 부합하는가, 헌법정신에 맞는가, 공정한가라는 세 잣대로 교과사를 검증하였더라면 反대한민국-親북한정권적 기술은 막을 수 있었다. 교과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방관자 노릇을 하다가 대통령과 언론에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학교를, 反국가적 역사교육의 場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좌경 세력이 학생들의 영혼을 훔치도록 정부가 도와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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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가 외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 1월 6일(월) ~ 7일(화)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1월 8일(수) 발표하였다.
  □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김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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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을 위반!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는데도 검정 통과.
  
  김필재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무시한 채 역사적 사실을 조작,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읽히게 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가 2011년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 17페이지 분량의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의 경우 집필기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조작,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합격시켜주었는지 궁금하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09-25,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