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韓美양국은 노무현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에 대한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對北전문가들은 ‘북한 붕괴 후 북한지역 관리·통제’ 내용이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배경과 무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왔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에 따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韓美연합군이 한만(韓滿: 中北국경지역)으로 진격하게 되어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域外)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6.25전쟁 당시 평양입성 과정에서 신속한 진격이 가능한 기계화부대(기병1사단)를 보유한 미군은 순수보병부대인 한국군 1사단(백선엽 사단장)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존중해 평양입성의 우선순위를 양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향후 韓美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한국군이 앞서고 미군이 뒤따르면 된다. 

이와 관련, 한 對北전문가는 수년 전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韓美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韓美 양국 지휘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북한의 상황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다스려야 북한 급변사태란 절호의 기회를 통해 한국 주도의 自由統一도 가능한 것이다.

2008년 8월23일 작성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킨 이명박 정부

‘작전계획 5029’의 前身인 ‘개념계획 5029’는 1999년 당시만 해도 병력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지 않은 추상적 시나리오였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념계획 5029’를 명실상부한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2004년 부시 행정부의 승인에 따라 전환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記者가 언급한 것처럼 노무현 정권의 NSC는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던 중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이에 대한 韓美양국의 협의가 시작됐고, 1년여에 걸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다.

완성 이후에도 정부는 완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도발사태가 이어지자 2011년 2월28일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훈련 등에서 ‘작계 2059’에 따른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북한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5029’의 주요 내용(6개 시나리오)은 아래와 같다. 

①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처리
② 북한 정권 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처리
④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문제 처리 
⑤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민사작전)
⑥ 북한(개성공단 등) 내 한국인 인질사태 처리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