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굴러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현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韓美연합사 해체)을 불과 2년 남겨 두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右傾化를 문제 삼으며 사실 확인 없이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on-off line 매체를 통틀어 韓日관계를 균형적으로 서술하는 언론은 '조갑제닷컴'이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대국굴기,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NATO형 '韓美日 군사력 일체화'의 필요성
韓日이 반목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美日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구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력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
 
保守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美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한일(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체제 일체화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 군사전문가는 “미일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재기,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가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은 최근 수년 동안 재편과 함께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고 있다.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북한 군대를 상대로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군대다.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韓日이 반목할 때가 아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