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수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안기관 해체 선동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부당한 정치공세 ▲남한 左傾세력의 대선결과 불복 활동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결과이다. 

1. 북한의 국정원 해체 선동

북한은 줄곧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의 슬로건(slogan)으로 자주·민주·통일(이하 自民統)운동을 전술적 행동지침(對南투쟁 과제)으로 삼아왔다.

여기서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 및 국보법 철폐 운동)을 의미한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反파쇼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복수의 對南선전·선동 매체를 동원해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가차 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규정하고, 18대 대선을 전후해 끊임없이 ‘국정원 해체’ 지령을 내려왔다.

북한은 또 민주당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와 관련해 장외투쟁을 선언하자, 이후 일주일 간(7월31~8월6일)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는 성명·논평·기사를 게재했다.(인용: 조갑제닷컴 2013년 8월6일자 보도) 

일례로 8월5일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기사는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살인마와 악귀들의 소굴이었으며 정의와 애국을 말살하고 진보와 통일을 가로막은 독재통치의 총본산이었다. 그 후신인 정보원은 중앙정보부를 능가하는 악의 소굴로 되고 있다”고 선동했다. 또 “정보원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과 파괴암해책동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참다운 자유도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으며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보원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정원 해체에 올인하고 남한 내 민주당과 左傾세력이 연합하면서 대한민국 對 반(反)대한민국 전선은 더욱 선명해진 것이다.

2. 민주당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제기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씨(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2013년 12월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정원 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수개월간 불법 선거 개입을 해왔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과 선관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같은 날 이종걸·우원식·김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선관위 직원, 경찰, 취재진 등 100여명은 현직 국정원 직원 김 모씨가 머물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모 오피스텔을 찾아가 장시간 대치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2012년 12월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심리전단장, 심리전단 여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뒤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이 추가로 이들을 고소·고발 했다. 이로 인해 원세훈 前 국정원장 등 관련 인사들이 2013년 6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선닷컴>은 같은 날 서울중암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은 모두 1,760개였다.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댓글을 작성했던 국정원 심리정보국(2011년 말 3차장 산하 對北심리전단이 확대개편 된 조직)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14일까지 총 67개의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굴 중에 從北세력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즉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가운데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前 민주당 대선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 박근혜 前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국정원이 정치권을 비판했던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야당의 對北관련 시각이나 후보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과 좌경화(左傾化)된 대다수 언론들은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은 모두 익명이었기에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쓴이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독자들의 판단은 글의 내용에 의해 ‘공감’과 ‘반대’로 갈리게 된다.

이러한 글의 숫자도 국정원 직원들이 올렸다는 글의 3.8%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다. 

3. 한국진보연대의 촛불시위 선동

2013년 6월 들어 복수의 학계·종교계·대학생 조직·시민단체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시국선언’과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6월2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를 조직한 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 공개 및 국정조사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사건 축소은폐 공범자 처벌 ▲국정원의 전면 개혁 및 국민촛불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自民統’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철수·국보법 철폐·6.15선언 이행 등 從北활동을 벌여온 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 범민련서울연합(利敵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여연대 등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으로 현재 오종렬(吳宗烈)이 이끌고 있다. 교사 출신의 오 씨는 1987년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출범에 가담, 이후 전교조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에는 ‘여중생범대위’를 주도했으며, 2004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이끌었다.
 
오 씨는 2004년 ‘민중연대’ 상임대표, 2005년 ‘反부시국민행동’ 상임대표를 거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6년 말 노무현 정권이 韓美FTA를 추진하려 들자 ‘韓美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左派정권 등장이후 크고 작은 시위에는 늘 吳씨가 존재했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인 전국연합(2008년 공식해산)은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전>은 2001년 1월27일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전국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전국연합과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인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중략) 한국민족민주운동의 험난한 노정 속에서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하며 10여 년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간 이러저러한 곡절 속에서도 변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국연합의 공적입니다.”

이후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자료집을 통해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했다.

전국연합은 자료집에서 ‘낮은단계연방제’와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 諸(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 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귀결된다.

전국연합의 후신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진보연대 주도의 ‘시국회의’는 2013년 7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와 관련, 8월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촛불시위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31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다”면서 장외투쟁을 선포한 뒤, 8월3일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黨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北의 對南전략에 부화뇌동하는 세력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역량의 대부분을 ▲남한 내 공안기구(국정원) 해체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에 쏟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가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다.

북한 수뇌부에게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는 ‘암적 존재’이다. 국정원이 해체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날로 먹으려’ 들 것이다. 정부는 야당과 左傾세력의 국정원 해체 활동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사) 충호안보연합 발행 '월간충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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