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만난 정부 安保부서의 한 고위 당무자는 "朴槿惠 정부가 韓美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韓美연합사가 戰時에 동원할 수 있는 戰力을 계산해보니 1조3000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놓았기에 북괴가 남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통합된 戰時작전권을 二元化시키고 연합사를 해체하면 이 자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잖아요? 보충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써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재연기, 또는 무기연기 하는 식으로 사실상 한미동맹군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반응도 호의적이라고 한다. 
  
  노무현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 강연에서,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武力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적군이 동맹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해석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휴전선 남쪽에선 악랄하고 북쪽에 가면 고분고분해지는 노무현 세력을 정치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도록 하늘이 선물한 진실의 武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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