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노무현-김정일 회담(2007년 10월2일~10월4일) 대화록의 全文을 공개했다. 建國 65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확인된, 대통령의 국가 ‘反逆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과제가, 국민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은 國軍의 최고 사령관이다. 이 최고사령관이 교전상대 수장(首長)에게 굴종적 자세를 취했다.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치욕이자, 國家反逆이다. 인류사(人類史)에 국가원수의 反逆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 앞에서 보였던 노무현의 言動은 그중에서도 치명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노무현의 기행(奇行)은 생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2007년 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는 憲法의 수호자로서, 國軍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가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憲法체계, 憲法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反逆 그 자체다.

노무현의 言動을 비호(庇護)하는 세력은 과연 대화록의 全文을 읽었는가. 철저한 ‘從北’이 아니라면, 全文을 읽고서도 노무현을 두둔하는 자는, 理念이나 思想을 논하기에 앞서, 그들의 人格과 教養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밀(대화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이 ‘2급’ 비밀로 관리해 온 기록을 노무현 대통령 측이 30년 동안 봉인(封印)한 것 자체가 자신들의 ‘반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노무현은 자살해 버려 그를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한 여적죄(与敵罪)로 단죄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자(共謀者), 그리고 지금 노무현을 두둔하는 세력은, 그 공범자(共犯者), 비호세력(庇護勢力)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法治와 敎育의 총체적 붕괴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韓國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준법(遵法)과 위법(違法)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建國 65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화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경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절대시한 나머지, <관념적 민주화> 슬로건(slogan)이, 표면적 反逆을 추궁할 수 없게 만드는 기괴한 구조를 낳았다. 

서울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敵과 내통한 反국가 세력을 <민주화세력>으로 용인해, 政界는 民衆民主主義에 영합하며 표를 얻기 위해, 김일성의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까지 영입시켰다. 그리고 반역죄를 저지른 者에게까지 사면(赦免)과 복권(復權)으로 면죄부를 주고, 다시금 반역의 기회를 주었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그들의 반역행위를 조장해왔다.

法治國家에서 ‘反逆’은 憲法을 파괴하는 이념과 정치 노선을 憲法 위에 두는 행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反逆정신으로 가득 찬 ‘6.15선언’과 ‘10.4선언’이 憲法과 法治를 짓밟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法治와 국민통합을 이루고, 북한을 해방하여,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

뒤돌아보면, 우리는 6.25전쟁 발발 당시, 김일성의 기습(奇襲)을 성공시키기 위해 全軍의 경계태세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던 당사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의 反逆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던 이명박 前 대통령도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과 국가정보원장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 거대한 반역 행위를 방치했단 말인가.

歷史에는 찬란한 영광의 부분에도, 그늘과 굴욕의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역사의 그늘과 굴욕을 극복하는 것이 발전이자, 빛나는 歷史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독립 혁명의 길을 달려온 建國 65년의 대한민국은, 국민적 自覺을 통해 공화제 65년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에 의한 反逆과 결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原題): 今こそ大統領による「反逆」と決別せよ
출처: 통일일보(在日동포 신문), 2013년 7월3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