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수석대표 문제에 대한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남식 통일부차관, 북측 수석대표는 강지영 조평통사무국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격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북측이 수석대표로 파견해도 우리 측에서는 북측에 비해 걸맞지 않는 격이 높은 장관 등을 수석대표로 내보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아쉽다고 수많은 현물을 조공으로 갖다 바쳤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그동안 자행된 것이다.

이를 간파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그간 남북간 회담 시 북측 대표가 우리측 대표로 나서는 장관급에 맞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번 회담부터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인구나 경제적인 규모로 보건데 오히려 우리측보다 북측이 한 단계 높은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함이 천만번 옳다. 전임 대통령 어느 분은 북에 돈을 잔뜩 갖다 주면서 “잘사는 형님이 못사는 동생에게...” 운운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이 형님이라? 그렇다면 남북회담시 파견하는 수석대표를 오히려 우리측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자를 수석대표로 파견함이 예의를 차리는 것같이 보인다. 더군다나 빌어먹으면서 말이다. ‘존엄’이 와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민주국가에서는 사실 ‘존엄’은 ‘국민’이다).

1. “그래도...” 하면서 믿었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는 듯 형국이니 다급해진 저들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절감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려고 대화의 카드를 끄내들고 다급하게 나온 것이다. 대화를 한다면서도 언제 발톱을 들어내고 무력 도발을 감행해올지 누구도 모른다.

2. 우리는 아쉴 것 없다는 느긋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수에 말리면 안 된다. 저들은 60년 넘게 적화통일사업을 이어받아 온 전문 일꾼들이니 5년 단기의 아마추어 집단인 박근혜정부가 뭔가 임기내에 실적을 올리려는 공명심에 끌리면 안 된다. 먼 앞날을 내다봐야 한다.

3. 개성공단은 현재의 룰이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의 일방적 폐쇄조치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완전 철수하여야하며 그 대안으로 북한이 가까운 우리측 지역에 공단을 다시 만들어 북한의 근로자가 출퇴근 하게 함으로 유사시 인질로 잡히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수많은 자국민이 유사시에 인질로 잡히는 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로까지 얼마든지 비화할 수 있다.

4. 금강산 관광재개도 역시 북한의 박왕자씨 총격살해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수뇌부에 ‘달러’가 고스란히 유입되는 경우이며 그래서 금강산관광은 재개 돼서는 안 된다. 극히 제한된 지역만을 관광하고 감시원이 상시 감시하며 자유로운 행동이나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설악산을 비롯한 명산이나 명소를 관광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낫다. 금강산관광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업계가 입은 타격이 심각하였음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유사시에 금강산 관광객들도 인질로 잡힐 확률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이산가족상봉’은 상봉하는 북의 가족에게 우리측 가족이 건네는 ‘달러’로 북의 외화벌이 창구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권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진정한 인간적 만남을 단 한 번의 상봉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자유로운 편지왕래와 자유로운 방문이 이루어지는 게 선결사항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봉장소가 북한지역일 때 대규모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다.

강아지는 초장에 잘못 길들이면 내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과연 강아지만 한 집단인가?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를 향해 벌초한다느니 핵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하면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언어적 테러와 군사적 긴장국면을 조성하여 왔는가? 상대가 이처럼 개망나니만 못해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일원으로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들의 간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 길들어진 버릇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주어야 한다. 공갈치고 미사일로 핵으로 위협하면 돈이 나온다는 학습효과가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6·25동란, 각종 대규모 테러 등 4만여회에 달하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가까이는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사건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우리의 큰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남북대화성사’에 자칫 함몰되면 안 된다. 물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비핵화 같은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꼭 풀어야 할 의제가 아니더라도, 언제인가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풀어야 할 숙제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적어도 짚고는 가야한다는 말이다. 상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 큰일 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