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狂氣가 선을 넘었다. 30일 “북남관계는 전시상황(戰時狀況)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3일 개성공단 출입경(出入京) 차단에 나섰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환만 허용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이다.
 
 우려했던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취할 조치는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들을 전원 귀환(歸還)시키는 것이다. 불응하면 그 뒤의 안전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북한정권에는 안전보장에 대한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입북(入北)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모든 책임은 북(北)에 있으므로 손해 배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이없게도 통일부는 정반대 조치에 나섰다. 근로자 귀환 대신 북한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머물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못 올라가니 개성에 그냥 남아있게 한 것인가?
 
 실제 3일 오전 11시 50분 아흔여덟(98)명이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3명만 돌아왔다. 앞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인 근로자 446명 가운데 45명만 귀환시키고 나머지 인력은 조업에 투입시킨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계획도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이 일단 불가능한 만큼 계속 조업을 위해 (서울로의) 입경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는 것이다(뉴스1·조선닷컴).
 
 통일부의 3일 공식성명 역시 근로자 귀환이 아닌 “개성공단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가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IR) 개최를 1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통일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9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다.
 
 국민들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일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벌여온 북한이 이제는 전시(戰時)를 선포하고 개성공단 차단에 나섰는데, 인질이 될 게 뻔한 수백 명 자국민(自國民)을 적지(敵地)에 두게 한 조치가 과연 정상적인가?
 
 통일부 수장인 류길재 장관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후에도 관광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柳장관 과거 논문에 따르면, 그의 對北목표는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이 아니다. 소위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순수한 인도적 지원”, 조건 없는 정권 지원·체제 지원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소위 다양한 대화와 교류를 하다보면 점차 “소용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실시’, ‘전시(戰時)작전통제권(전작권)의 완전환수’, ‘韓美군사동맹의 전향적 수정 고려’ 등을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柳장관의 입장은 그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류길재 장관은 김정은이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주변에서 판단력을 흐리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개성공단에 인질로 끌려간다.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류길재 장관 교체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2013년 04월04일  
김성욱 리버티헤럴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