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은 敵國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시, 사이버 무기를 만들어 해커들을 ‘직접’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경우 敵國으로부터 국가 기간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전쟁행위’(선전포고, 하단 '영문자료' 참고)로 간주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응전략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적성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유사시 敵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原電, 지하철, 송전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敵國의 군사공격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인지를 물리적으로 밝히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지도자의 결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국내 최고 사이버전 전문가인 손영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저서《i-war》에서 사이버전이 실제 물리적 공격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일종의 공작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손 소장은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공격집단은 “조금씩 소규모 공격으로 대응태세를 파악한 후 물리적 공격에 앞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작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간급 규모 이상의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적-국가적 관심사를 사이버 공격에 붙잡아 두고 물리적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동쪽으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과 유사하게 사이버 공격을 활용할 수 있다...(중략) 물리전과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군사전력으로서의 사이버 공격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 시작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상대국의 주요기반시설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다. 전기-가스-공급 및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교통체계가 마비되면 상대국 전체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물리적 공격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전쟁수행 의지를 아예 꺾어 버리는 것이다.》

손 소장은 “남이 만든 변화를 흉내 내어서는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면서 “사이버전에서의 불특정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내일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제 변방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인지를 물리적으로 밝히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지도자의 결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정부는 自衛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남한의 從北세력은 정부가 근거도 없이 북한을 범인으로 몬다고 선전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