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소위 『북한 IT기술 인력 양성』에까지 정부지원을 했었다.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과거 통일부는 ▲2005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천100만원, ▲2006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에 8천300만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에 5천300만원,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권교체 직후인 ▲2008년에도 전년(前年) 사업의 연장선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6400만 원이 지원됐다. 통일부의 소위『북한 IT인력 양성 사업』등에 대한 지원은 확인된 액수만 4억7천100만 원에 달한다.
  
  2009년 들어 이 같은 정부지원은 동결(凍結)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에 따르면,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2009년 중단됐다』며 『북한 해킹 파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하나비즈닷컴 측은 2009년 7월 취재 당시 『정부지원은 중단됐지만, 남북 IT협력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오늘 통화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은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위『북한 IT인력 양성사업』은 중국 국경도시인 단동(丹東)에 위치한 하나프로그램센터라는 곳에서 진행돼왔다. 2005년 상반기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중반부터 단동(丹東) 강변거리에 위치한 상해(星海)호텔에 거점을 마련, 사이버 테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무실은 10여 명의 북한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운영·유지돼왔다.
  
  以上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국가정보원이 2005년 단동(丹東)이 북한 해킹 거점임을 파악했음에도, 통일부는 같은 도시에서 진행됐던 한국 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을 방치(放置)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지원(支援)했다는 것이 된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 IT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지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IT 교류·협력 사업에 관계했던 A씨는 『한국이 북한에 가르쳐 준 IT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평양이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B씨는 『김정일은 IT기술을 전략적으로 양성해왔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북한의 소프트웨어 제작 등 IT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 개교한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주된 분야(flagship)는 정보통신기술(ICT)이다. 관계자들은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남북 IT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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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사진을 걸고 수업하는 모습. 상당수 한국기독교인들이 '선교'목적으로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후원해왔다.

  북한의 대남(對南)사이버 테러가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통신(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1년부터 대학운영 첫 번째가 『정보과학학부 설치』>
  
  예컨대 2010년 10월 개교한 평양 과학기술대학 주된 분야(flagship)는 정보통신(IT)이다. 동북아교육문화재단(공동 이사장 곽선희, 김삼환 목사)이 추진하고, 한국 기독교계가 320억 원을 투자해 설립될 평양과기대는 2001년 남북한 정권의 허가 시점부터 정보통신(IT)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둬왔다. 같은 해 5월2일 재단 측 김진경 설립총장과 북한 교육성 전극만 부장이 체결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계약서』에 따르면 『정보과학학부 설치』를 대학운영의 첫 번째로 적고 있다.
  
  최근 나온 평양과기대 홍보자료집에서도 『평양과기대 교육목표』는 『IT강국(强國)으로 IT고급인력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같은 자료집은 또 『평양과기대를 통해 우선 배출될 정보통신(컴퓨터 + 전자), 산업경영, 농업식품공학 분야 등의 인재들은 국가의 시급한 고급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확대될 다른 전공 분야에서 배출될 인재들과 함께 장차 부강한 조국(祖國)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정보통신공학부는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의 2개 전공분야를 개설』하며 『컴퓨터과학 전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및 로봇 공학과 생물정보학 등 컴퓨터 응용에 관련된 학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연구한다. 전자공학 전공에선 △신호처리, △통신공학, △RF 및 초고주파, △제어 및 계측분야,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가 진행된다.』고 나온다.
  
  또 『평양과기대는 정보통신대학 박사원(석사)과정과 함께 IT인력양성소를 함께 개설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IT전문 인력을 단시간에 배출함으로써 국가(國家) IT산업의 발전을 담당하고 또한 세계로 IT기술 인력을 수출하거나 조국(祖國)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평양과기대가 말하는 『조국(祖國)』 『강국(强國)』 『국가(國家)』의 「나라」는 문맥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학교는 북한정권을 강화(强化)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산업 및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대학 박사원(석사) 과정, ▲정보통신인력양성소 등을 설치해 각종 첨단(尖端)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예정한다.
  
  <『교수진 대부분이 남한을 비롯한 해외 전문학자』>
  
  평양과기대에 전해질 정보통신기술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上記자료집에 나오는 평양과기대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설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교수진 대부분이 남한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학자 교수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양과기대 설립목적은 우리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의 상호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하며 북한사회의 국제화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평양과기대 개교는 북한의 IT분야 활성화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김일성종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IT인재양성기관이 여럿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특히 전문실습장비는 매우 부족하며 교수들도 전문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기에 평양과기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북한 해킹능력과 핵무기, 미사일 능력 제고(提高)>
  
  평양과기대 측 주장과는 달리, 安保전문가들은 북한에 전해질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북한의 군사(軍事) 능력과 대남적화(赤化)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각종 대남선전매체에서 쉽게 확인되듯 북한이 대남적화(赤化)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선군(先軍)정치라는 통치이데올로기 아래서 정보통신 기술 역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보통신 기술 이전(移轉)은 당장 북한의 해킹능력과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對北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간(2003~2008년) 인터넷 해킹으로 빼내간 남측인사 신상정보는 총 165만 명에 달한다. 2009년 3~5월에도 국내 주요 기관에 침입했고 7월7일 사이버테러는 물론 그 직전에도 한국정보진흥원 등에 대한 모의공격을 시도했었다.
  
  공안당국은 최근 『북한 해커부대가 조만간 남한의 금융전산망 병무청DB, 병원DB 등 남한을 일시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전산망 공격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평양 리과대학 출신의 탈북자 A씨는 『북한의 IT기술은 곧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IT이며, IT기술 양성 역시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IT기술 양성』이라며 한국인들이 평양과기대 설립에 열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시간문제라는데...>
  
  정보통신 기술은 해킹 능력만 높이진 않는다. 核전문가인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남한의 과학기술이 이전될 경우 이것이 군사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IT분야 등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한 북한핵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국방연구원이 2011년 1월 발간한 「2009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小型化)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국방위원회는 각각 산하 28개 조직을 거느리고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폭(高爆) 실험장, 다수의 전문인력 보유,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쏟아온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은 시간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核공갈」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저강도(低强度) 도발, 즉 국지전이 빈발(頻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小型化)가 완성되고 여기에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까지 흡수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정권은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로 갈 것이 뻔하다.
  
  <김정일, 『정보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업』>
  
  이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김정일은 IT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예컨대 2008년 로동신문 12월17일자에 따르면, 북부지역 자강도 강계시를 돌아보며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국민경제 여러 부문의 정보화개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2월25일 로동신문에 실린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선군조선의 국력을 최성기에 올려 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자주화 위업실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더없이 보람차고 숭고한 위업』이라며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추동력이다...과학자, 기술자들은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선군조국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게 최첨단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占領)하며 대담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오늘의 총진군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자.』고 적고 있다.
  
  이 호소문에 따르면, 2012년 강성대국을 만들어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 즉 적화(赤化)통일 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이 그 기초이고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므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占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