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에 류길재(柳吉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내정됐다. 柳내정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柳내정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설득해야 하며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현재 대다수 左派 언론들은 柳내정자를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추켜세우고 있다.

그동안 左派 언론들이 지목한 소위 ‘합리적 보수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회주의자’ 내지는 ‘汎좌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柳내정자는 최대석 이대 교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홍용표 한양대 교수 등과 함께 박 당선자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아래는 류길재(柳吉在)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문제 발언’ 모음이다.<주>

 

▲북한 ‘주적’(主敵) 표현 반대 입장 표명

“北자극하고 남남갈등 등 만들 필요 없어”

《탈냉전 및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적인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도 주적이란 표현은 불필요했다. 주적이란 표현을 복원시켜 북한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등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2009년 2월18일 서울신문 보도)

 

▲금강산 관광 문제

1. “금강산 관광 사업은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최초 결실이자 산파”

《내가 이해하는 한 '장군님'은 '통 큰' 마음으로 '남조선의 원로 기업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애향심을 높이 평가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아오. 또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아오. 그래서 개성 관광을 위한 준비가 지금 한창 이뤄지고 있었소. 이 모든 것이 '장군님'의 배포있는 결단이 아니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소.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최초 결실이자 산파였소. 남쪽 내부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지금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요. 나 자신도 처음엔 럼섬(lump sum)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민족사적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았소. 그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겨우 사업의 지속성을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화합과 통일,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내용을 채우려는 마당에 동지들이 내린 이 결정이 이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을 알기나 하오? 남쪽에서는 5년 전 '평양상봉'으로 '장군님'에 대한 친근감이 솟아올랐고, 석 달 전의 6.15 평양축전, 그리고 8.15 서울축전으로 남북화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소. 더욱이 '장군님'의 '결단'으로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해서 '과연 장군님은 통이 크시구나'라는 소리가 높았소.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장군님'에 대한 남쪽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오.》(2005년 9월9일자 경향신문 시론, 제목: 통일전선부 제위)

 

2. 박왕자氏 피살 이후에도 “하루속히 금강산 사업 재개해야”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북한 측 군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 의해 '사살'되는 정말로 어이없는 사건의 여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의 불찰이 빚어낸 사건이다.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업을 하던 현대아산이 남북관계의 성격과 북한체제의 특징에 무뎌져서 금강산 관광 지역이 갖는 예민함을 잠시 잊었던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중략) 금강산 사업은 민간의 것이므로 민간에게 맡기고, 더욱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면 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더 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금강산 사업 재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기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기싸움도 대화나 교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루속히 금강산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다.》(2008년 8월11일자 경향신문 시론, 제목: 그래도 금강산 사업 재개해야)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1. “대북정책 분야에서 남북긴장 더는데 기여”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화해정책을 추진, 금강산관광을 실현시킴으로써남북 긴장을 더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현대그룹 협상단이 남북을 오가는 사이 북한은 잠수정과 반잠수정을 잇달아 침투시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긴장이 고조됐고,남북 관계개선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金大中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시작이 순조롭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1999년 2월24일자 세계일보 기고문)

 

2. “포용정책 남북관계에서 볼 때 불가피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압박하는 정책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강압정책은 구호로는 쉽지만 실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북한은 성격상 고도의 안보국가이다. 즉 자나깨나 군사주의적인 구호를 외치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먹고사는 성격의 국가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록 이 성격은 더욱 빛난다.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최악의 사태인 전쟁을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전쟁이 아니라도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얼어붙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포용정책은 최선이라기보다 차선책이다. 북한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지닌 체제다. 이러한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다양한 접촉통로를 확대시킴으로써 변화시키려는 것이 포용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속도가 빠르게 추진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포용정책의 효과를 가급적 빨리 얻고 싶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21일 차관급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북경협이나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양면적인 전술을 구분해야만 포용정책의 효과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1999년 6월17일자 한국일보 기고문, 제목: 서해 교전과 대북 포용정책)

 

▲현대사 인식

1. “北공산주의자들의 헤게모니는 자연스러운 것”

《김일성은 바로 중공당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에 중국공산당원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당시로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김일성의 항일 공산주의운동은 무장투쟁을 기조로 했으며, 1920년대 지식인 중심의 국내 공산주의운동과 구별되는 것이었다...(중략)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평가는 과거 유행했던 「가짜 김일성」논쟁에서 보듯이 무의미한 것이다. 또 지금은 그의 항일운동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중략) 다만 김일성의 30년대 항일운동도 1920년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연장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제의 대륙침략과 국내에서의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20년대식 공산당 건설운동보다는 무장투쟁이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적절한 운동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국가건설운동에 참여한다. 이들이 식민지 시대 전시기에 걸쳐 항일운동과 결합된 이념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우익 민족주의 세력 못지않은 세력을 형성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미·소의 분할 점령이라는 조건 속에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주도권 형성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남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각종 시위와 봉기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반면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몰려 연합권력체를 수립하고 반제·반봉건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 물론 소련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수립이 소련의 지원과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단견이다. 식민지 조선이 갖고 있던 사회개혁과 국가건설의 과제는 공산주의자들의 프로그램과 부합했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헤게모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민족적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다. 북한은 신속한 국가 건설을 통해 남한보다 국력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한 북한 지도부는 전쟁이라는 「참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1999년 3월1일자 한국일보 기고문)

 

2.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강 교수의 해석은 비변증법적이고, 몰역사적이다.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그가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듯하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이 민족 간의 통일전쟁이었으므로 옳았고, 미국의 전쟁개입은 나빴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쟁을 그 의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 대부분의 전쟁은 내전으로 시작해 국제전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내전과 국제전을 잘라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이해다. ‘맥아더는 전쟁광이자 살인자’라는 발언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팩트(fact)’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학문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적화 통일 되었을 것’이라는 말 역시 학문과는 관계없는 추론으로 학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표현들이다. 강 교수는 역사를 도덕적으로 판단ㆍ재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자의 몫이 아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입장

1. “남북정상회담, 남북 화해의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화해의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담 발표 시점 때문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파 격'과 '충격', 기대 이상의 합의문 도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엇갈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성과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진한 부문에 평가도 더불어 수행하기 위한 총체적ㆍ객관적인 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중략)

 

우리는 왜 2000년 중반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했는가?

 

▲첫째,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상태 구축이다.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도 따지고 보면 이를 통해 평화를 얻기 위함이다. ▲둘째, 경제교류ㆍ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북 경제지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 업인들의 투자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을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관행과 규범 속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은둔'의 나라라는 다소 낭만적이지만 경멸적인 표현에 부합했다. ▲넷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고향방문단 방식의 행사성 행사보다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시적인 당국 간 대화 채널 마련이다. 상시적인 남북 대화가 개최되어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다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00년 6월30일자 한국대학신문 보도)

 

2. “김정일 위원장 서울방문, 민족문제 푸는 실마리”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어 민족문제를 푸는 실마리이며 화해와 평화로 가는 교류증진의 하나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2001년 2월21일자 서울신문 보도)

 

▲북한 核 문제

1. “北핵연료봉 재처리 계속해온 것 같지 않아”

《최근까지의 북한 움직임을 볼 때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를 계속해온 것 같지는 않다.”면서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회담 국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03년 4월21일 서울신문 보도)

 

2. 북한 핵실험 해도 “전략기조 바뀌지 않을 것”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2013년 1월29일자 동아일보 보도)

 

▲戰時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노무현 대통령, 北위협 감소를 예로 들며 전작권 환수 당위성 강조”

《전시 작통권 논의 바탕부터 잘못됐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북한의 위협 감소를 예로 들며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이 논란은 21세기 한·미동맹을 어떻게 꾸려가고 우리의 외교안보적 전략차원에서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냐 마냐를 먼저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세기 한·미동맹은 분명 북한의 위협에서 출발했고 대북 군사력·경제력 측면에서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21세기 탈냉전 시기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그 후에 작통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변수, 즉 기술적인 차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미·일 동맹 강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우리가 고민 끝에 대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작통권을 환수하고 약화된 동맹의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주권’이라든가, ‘북한의 위협’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론이 엉뚱한 쪽으로 불붙는 것이다. 남북 대화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괴뢰정부’로 남아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북한의 요구는 미군 철수이지 군사주권이 아니다. 그 정도로 남북 대화와 작전권은 상관없다는 얘기다.》(2006년 8월11일자 서울신문 보도)

 

▲김정일에 대한 평가

“노동자-농민 자식들도 능력만 있다면 김정일 하에서 더 잘나갈 수 있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김정일은 능력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중용한다.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출신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노동자나 농민의 자식들도 능력만 있다면 김정일 하에서 더 잘나갈 수 있다. 나서지 않으면서 과묵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충성하는 스타일을 김정일은 가장 좋아한다. 이들 간에는 경쟁도 있지만 단결도 존재한다. 김정일 정권의 존망이 자신들의 존망과 직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집단지도가 가능한 부분이다. 자신의 인척이라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2인자’가 될 싹이 보이면 가차 없이 그를 숙청하거나 ‘혁명화’에 내보낸다. 장성택이 대표적인 경우다. 다른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다음 후계자는 자연히 그의 아들들에게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2007년 6월7일자 세계일보 기고문, 제목: 김정일의 후계구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