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장 주관 한홍구 종북교수의 한국근현대사 교육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블루 유니온 권유미 대표님께서 종북교육에 항의하는 법적 투쟁과 기자회견을 하여 노원구청장이 종북교육을 취소하고 민간단체와 민간장소로 이관하는 결과를 쟁취했습니다.  

 

서울 노원구민들이 신청인이 되어 노원구청장이 김정일을 위대한 민족지도자라고 찬양하고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비호해온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민을 상대로 하는 노원구민 교육 강사로 초청하여 한국근현대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종북교육 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해 드렸습니다.

 

권유미 대표님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청에서 종북교육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가처분 신청서와 종북교육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결과 노원구청은 한홍구 교수의 노원구청에서의 노원구민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의 종북교육은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민간장소에서 실시하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종북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실정법위반이 있으면 고발해야 합니다.한홍구 교수의 종북교육을 하는 민간단체에 노원구청이 재정지원을 하였거나 하는지 그 민간단체가 누가 어느 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종북의 돈줄을 끝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미국 쇠고기 난동 반미반정부투쟁,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곽노현 후보 공개지지등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려온 종북시인 고은의 법조인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발견된 간첩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규탄 기자회견도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국가보안법페지론자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 북한은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했고 안철수 교수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왜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환영하고 축하했습니까? 이번 서울시청에서 발견된 간첩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엄청난 반란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물론 인사관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1월 28일부터 여러분의 집단적이고도 끈질긴 강력한 항의전화와 항의가 종북교육과 간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실, 노원구청장 02-2116-3114 교환 구청장실 안내받으시도록 바랍니다. 대구고등법원장 053-757-6200 구내 200 비서관 구내 205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053-757-6260 구내 262 총무국장 구내 270-1 대법원장 02-3480-1001-2 구내 1003-4 비서실장 구내 1003-4 법원행정처장 02-3480-1201-4 구내 1201-4 비서관 구내 1204

 

가처분 신청서를 소개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와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은 종북교육을 중단시키려는 여러분을 언제라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연락처 010-7641-7813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변호사 서석구  

 

 

 

신청인  별지와 같습니다. 

피신청인  김성환 노원구청장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강의하는 사진으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교육 결정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피보전권리

신청인들은 별지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 구민입니다.

피신청인이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사진으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강의 교육을 하기로 결정되어 공지되어 있습니다. 

주민교육은 주민에게 건전한 교양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한홍규 교수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광화문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고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위험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원구민인 원고들은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교육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사 한홍구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간첩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한홍구는 2004.7.15. 한겨례 21에 기고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에서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국경지대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김일성 장군처럼 자라라하고 빌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성취하고자 했던 우리 겨레의 염원에 대해서 무한한 용기아 기대 그리고 신념을 솟구쳐주는 원천이며 그 상징이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그런 인물에게 민족의 태양이라는 호칭은 과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김일성을 찬양고무했습니다. (소 갑 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한홍구는 2004.7.21.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간첩 송두율을 석방하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국보법과 이에 의존하려는 공안당국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큰 결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국적의 송교수를 어떻게 밀입북했다고 처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소 갑제 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2005.10.15. 개최된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긴급학술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학문의 자유를 억압해왔는가, 강정구 교수 사건과 언론의 보도행태 그리고 수구매체의 전략을 검토했다고 프로메테우스가 2005.10.17.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홍구 교수는 “이번 사건은 종이신문 조중동문 사각체제의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수구세력의 입장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이 줄어들고 멸종의 위기감에 따른 행태다. 진보진영이 굳은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을 자꾸 어겨서 금단의 선을 넘어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갑제 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한홍구는 2005.10.19.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의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자발적 노예주의라는거 재밋는 표현이죠”

“제가 김일성 박사입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의 독립운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예요. 정전협정 당시 맺어진 경계선이 아닙니다”

“북쪽은 김일성이 외교능력이 출중해서 남침 전력을 얻어왔는데, 외교의 달인이라는 이승만은 왜 못했을까요?”

“한국전쟁은 매우 복잡한 성격의 전쟁이에요. 처음엔 김일성의 통일전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가령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만세를 부른다면 그럴 뭘로 처벌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에요. 맥아더 철거도 내가 첫 문제제기했는데 통일연대 인천쪽에서 올봄정도부터 철거주장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말을 수구세력이 하는데 대해 저는 엄청난 분노를 그껴요” 라고 했습니다.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한홍구는 2006.5.26.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을 내버려둔채 사상의 검증에 맡긴다는 것은 한쪽 팔을 묶어놓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줬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 갑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명단에 한홍구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블루투데이의 홍성준 기자가 보도한 ‘김정일 충성 부자’ 안영민이 운영하는 ‘민족 21’의 정체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에게 충성편지를 작성하고 진보좌파진영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더불어 함께 불구속 기소된 안씨이 아들 ‘민족 21’ 안영민 편집주간이 운영하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위원이 한홍구 교수입니다. (소 갑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과연 그렇다면 피고 노원구청장의 위와 같은 종북강사 한홍구 교수의 노원구민 교육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노원구청장의 종북 한홍규 교수의 노원구 주민 교육결정 취소의 소 본안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교육날자가 임박하여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북교육으로 인해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종북교육 피해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한홍구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노원구청장이 과연 구청장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종북 역사관이 과연 위와 같다면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청에서 실시하는 종북교수 한홍구의 노원구민 교육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소 갑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소 갑제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제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소 갑 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소 갑 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2013년  1월

          신청인들  별지와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