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기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저희들은 다수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달성하는데 법관의 법과 양심이 소중한 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좌편향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한 분들이 탄압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해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사법부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이 주관한 고은 시인의 법조인 교육에 관하여 검찰, 변호사회, 법무사회에 별지 공문을 첨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이 주관하는 종북시인 고은의 법조인교육 규탄 기자회견

2013. 1. 21. 대구법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단체 지도자들이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은 시인과 민예총 등 관련 단체들의 종북활동 즉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미국 쇠고기 광우병난동 반미반정부 투쟁, 서울시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후보 공개지지선언, 전교조를 비롯한 종북단체들과의 반미반정부선동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고은 시인의 대구법조인교육을 중단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은 고은 시인이 노벨상 추천까지 받은 시인이고 민예총도 건전한 문화단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민예총을 비롯한 종북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지 국민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민예총의 종북활동에 관한 별첨 자료내용을 설명해주어도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은 고은 시인과 민예총이 훌륭한 시인 훌륭한 단체라고 강변했습니다.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관에게 대구고등법원이 주관하는 대구법조인 교육강사로 초청된 고은 시인과 민예총 등 관련단체의 종북투쟁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법조인교육의 중단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강행된 것은 유감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23일 저희들은 그날 오후 4시 30분에 대구고등법원장이 주관하는 고은 시인의 대구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교육을 규탄한는 기자회견을 대구법원 정문에서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성명 전문에서 고은 시인이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종복성향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이 주관하는 대구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교육 초청 강사인 시인 고은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난동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린 민예총을 만들고 민예총 의장까지 지낸 노무현재단의 고문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 한국측 고문이고 남북정상회담때 통일시를 울먹이며 읽어 김정일로부터 극찬을 받고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한 전교조의 반미반정부투쟁을 지지해온 고은 시인. 그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곽노현  후보를 공개지지했고 북한의 김정일과 똑 같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를 찬양한 종북시인입니다.

성명 전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리비아 독재자는 불교인권상을 받은 자들이다. 북한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했고 안철수는 박원순 당선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린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대남공작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공법정권, 국가보안법정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누명을 씌워 구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은 악랄한 군사독재법이라고 비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종북논리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분단한국에서 필요한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해 온 인물들에 의하여 낭비되고 대한민국의 공공건물인 노원구청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이 종북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대한민국 광화문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부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17개의 김정일 궁전과 180여채의 김정일 별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고 6.25 전범이자 천안함 폭침 테러 세습독재 북한을 찬양 고무할 자유를 주자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리는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벌린 고은 시인과 한홍구 교수(김정일 찬양 간첩 강정구 송두율 비호)의 종북교육은 단호히 저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노원구청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은 제21회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2013년 1월 21일 16:30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인 고은 선생님의 강연주제 아시아의 길을 강연할 에정이니 귀기관(대구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 검찰 등) 단체의 직원 및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이메일 등)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반미반정부투쟁을 한 민족작가회의와 민예총 의장 경력 프로필까지 첨부)을 보내어 종북 시인 고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구고법 이상오 기획법관은 특정이념이나 사상교육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 강연이라고 적극적으로 언론(연합뉴스)을 통해 항변한 사실입니다.

문화 강연이라면 고은 시인처럼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려도 얼마든지 법조인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초청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 강연이라면 고은 시인처럼 미국을 분단과 통일방해의 주범이라고 날조해도 얼마든지 법조인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초청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 강연이라면 고은 시인처럼 미군장갑차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난동처럼 반미를 선동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조인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 강연이라면 고은 시인처럼 전교조와 민노총의 반미반정부투쟁과 연대하는 노무현 재단의 고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초청해 법조인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반미, 미국쇠고기 광우병난동 반미반정부,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후보 공개지지, 미국을 분단의 주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선동해온 전교조와 민노총과 범민련 등과 반미반정부투쟁을 해온 노무현재단의 고문인 종북 시인 고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구법조인 교육에 초청하는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화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북시인의 교육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법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가 문화 강연이라는 그럴듯한 미명으로 종북시인에 의한 법조인교육을 시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국민재난안전교육단을 비롯한 주관단체, 참여단체, 후원단체가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 들어가서 대구고등법원장과 고은시인과 언론인들에게 고은 시인과 민예총 등 관련단체의 종북활동에 관한 자료와 성명전문을 드리고 설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본청사 현관, 법정출입문, 별관, 신별관, 서류접수처 등 모든 문을 원천봉쇄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이전에 대구법조기자실에 들려 자료를 드리려 갔지만 아무도 없어 자료를 두고 나왔고 대구지방검찰청장 고검장에게 자료를 드리려했지만 수위의 완강한 제지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수위편을 비호하면서 왜 허락도 없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대들기에 당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이지요라고 물었드니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와 미국 소고기 광우병난동 반미반정부투쟁하는 민변 변호사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보수투쟁하는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검찰수위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강력하게 항의하자 갑자기 민변 변호사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검찰 다른 직원들 편에 지검장 고검장에게 자료를 보냈지만 민변과 보수변호사를 차별하는 검찰 수위의 편파적인 출입제한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훌륭한 법관들과 훌륭한 검사들도 많지만 종북 법관 종북 검찰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탄압을 받은 것은 법원과 검찰의 종북교육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종북교육을 받은 종북 판사와 종북 검사와 종북 변호사에 의하여 종북판결과 종북수사와 종북변론에 의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저희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가 사사건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리는 인물에 의하여 법조인교육을 실시하는 사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대구고등법원장 전화는 장시간 고의로 통화중에 걸리도록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구고등법원장의 대단히 불쾌한 전화답변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구고등법원은 고은 시인의 법조인교육 문화강연에 보수단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반발한 것은 얼마든지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반미반정부투쟁, 분단의 주범이자 통일의 방훼꾼이라는 반미반정부투쟁을 상습적으로 자행한 종북시인 고은과 같은 위험한 인물을 얼마든지 강사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장의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와 대구고등법원의 대단히 불손한 반응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더 발생할 것이고 더욱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수의 법관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데 헌신하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좌편향 종북 법관에 의하여 문화강연이라는 미명으로 거행되는 종북강사에 의한 교육은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 고은과 그가 관련한 단체의 종북활동에 관한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2013년 1월 23일

주관단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블루유니온. 태극기물결연대. 후원단체 : 푸른한국닷컴. 프론티어타임스. 독립신문. 뉴스파인드. 블루투데이. SNS-TV 참여단체: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나라사랑국민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새시대시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라이트코리아. 미래와 행복 포럼. 선진화운동중앙회. 여목회의. 원로회의. 반부패국민운동연합. 박정희바로알리기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새마음포럼. 시스템클럽. 애국여성들의 모임. 이적단체해산운동본부 자생초마당. 전국논객연합. 정수회. 좋아요 대한민국. PHF 한국기독교사명자총연합회. 한국바른사회단체협의회. 행복에너지. 활빈단. 연락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변호사 서석구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