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주관한 종북시인 고은 법조인교육과 법관의 법과 양심  

2013년 1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이 종북시인 고은을 초청하여 법조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법원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에서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님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노원구청의 김정일 찬양 한홍구 교수의 노원구민 교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기자회견은 물리적인 충돌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균형감각을 발휘했고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 고은 시인이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그의 종복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전문에서 밝혔듯이 고은 시인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난동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린 민예총 의장을 지낸 민예총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노무현재단의 고문이다.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 한국측 고문이고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한 전교조의 반미반정부투쟁과 연대투쟁을 해왔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곽노현  후보를 공개지지했고 북한의 김정일과 똑 같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를 찬양한 종북시인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고은 시인과 민예총의 종북활동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은 시인은 훌륭한 시인이고 민예총까지 건전한 문화단체라고 비호하는 조병헌 대구고등법원장 때문이었다. 고은 시인이 널리 알려진 시인이기 때문에 대구고등법원장이 모르고 초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고등법원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까지 해가며 고은 시인과 그가 관련한 단체 민예총 등의 종북활동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인이고 건전한 문화단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미국광우병 난동 반미반정부투쟁을 한 고은 시인과 그와 관련된 위험한 종북투쟁이 훌륭한 투쟁인지 기가 막힌다.

과연 그가 사법부를 지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구고등법원장에 의하여 종북시인 고은의 강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히 서울에서 안중규, 안동찬, 이동익, 조부익, 석해순, 블루투데이 김준 기자들께서 기자회견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할 계획은 없었지만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할 것을 예고했다. 대강당에서 왜 고은 시인의 법조인 교육을 반대하는 지에 관한 자료를 건네고 자료 설명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국민재난안전교육단을 비롯한 주관단체, 참여단체, 후원단체가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 들어가서 대구고등법원장과 고은시인과 언론인들에게 고은 시인과 민예총 등 관련단체의 종북활동에 관한 자료와 성명전문을 드리고 설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본청사 현관, 법정출입문, 별관, 신별관, 서류접수처 등 모든 문을 원천봉쇄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다.

기자회견 이전에 대구법조기자실에 들려 자료를 드리려 갔지만 아무도 없어 자료를 두었고 대구지방검찰청장 고검장에게 자료를 드리려했지만 수위의 완강한 제지에 필자가 넘어지기도 했다.

누군가 수위편을 비호하면서 왜 허락도 없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대들기에 당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이지요라고 물었드니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와 미국 소고기 광우명 난동 반미반정부투쟁하는 민변 변호사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보수투쟁하는 변호사는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민변 변호사를 자리를 피해버렸다. 검찰 다른 직원들 편에 지검장 고검장에게 자료를 보냈지만 민변과 보수변호사를 차별하는 검찰 수위의 편파적인 출입제한은 유감이다. 

보수 변호사가 검찰 수위와 민변 변호사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다기 기가 막힌다.

대구고법 이상오 기획법관은 특정이념이나 사상교육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강연이라고 항변하지만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반미, 미국쇠고기 광우병난동 반미반정부,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후보 공개지지, 미국을 분단의 주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선동해온 전교조와 민노총과 범민련 등과 반미반정부투쟁을 해온 노무현재단의 고문인 종북 시인 고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구법조인 교육에 초청하는 것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문화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북시인의 교육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법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문화강연이라는 이름으로 반미반정부 종북투쟁을 벌린 인물들도 얼마든지 강사로 초청해 법조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쩌다가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기자회견 주관단체 후원단체 참여단체는 대구고등법원장  053-757-6200번 구내 200  비서관 구내 205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053-757-6260 구내 262 대법원장  02-3480-1001-2 구내 1003-4  비서실장 구내 1003-4

법원행정처장 02-3480-1201-4 구내 1201-4  비서관 구내 1204에 종북시인의 법조인 교육에 항의해야 종북교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관단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블루유니온. 태극기물결연대. 후원단체 : 푸른한국닷컴. 프론티어타임스. 독립신문. 뉴스파인드. 블루투데이. SNS-TV 참여단체: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나라사랑국민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새시대시민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라이트코리아. 미래와 행복 포럼. 선진화운동중앙회. 여목회의. 원로회의. 반부패국민운동연합. 박정희바로알리기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새마음포럼. 시스템클럽. 애국여성들의 모임. 이적단체해산운동본부 자생초마당. 전국논객연합. 정수회. 좋아요 대한민국. PHF 한국기독교사명자총연합회. 한국바른사회단체협의회. 행복에너지. 활빈단. 연락처: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변호사 서석구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