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의 대구법조인 종북교육과 노원구청의 노원구민 종북교육 긴급규탄성명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법원과 서울 노원구청의 대구법조인과 노원구민 종북교육 실시하기로 예정한 것은 유감이다. 

2013년 새해에 서울 노원구청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려왔고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비호해온 한홍구 교수가 노원구민을 상대로 한국근현대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대구고등법원은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때 통일의 시를 읽어 김정일에게 바치자 김정일로부터 극도의 찬사를 받고 국가보안법폐지등 종북투쟁을 벌려온 고은 시인이 대구법조인들을 상대로 법원대강당에서 종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 시인이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그의 종복성향이 변한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난동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린 민예총을 만들고 민예총 의장까지 지낸 종북의 거물이다.

더구나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 한국측 고문이고 남북정상회담때 통일시를 격한 감정으로 울먹이며 읽어 김정일로부터 극찬을 받은 고인 시인,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한 전교조의 반미반정부투쟁을 지지해온 고은 시인.

그는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 곽노현 후보를 공개지지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김정일과 똑 같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를 찬양한 종북시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벌려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에서 악명높은 리비아 독재자는 모두 불교인권상을 받은 자들이다.

북한은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론자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서울시장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했고 안철수는 박원순 당선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공법정권, 국가보안법정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누명을 씌워 구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은 악랄한 군사독재법이라고 비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종북논리를 고집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분단한국에서 필요한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라 했다.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해 온 인물들에 의하여 낭비되고 대한민국의 공공건물인 노원구청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이 종북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대한민국 광화문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부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17개의 김정일 궁전과 180여채의 김정일 별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는 북한을 찬양 고무할 자유를 주자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리는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투쟁을 벌린 고은 시인과 한홍구 교수의 종북교육은 단호히 저지되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장은 제21회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2013년 1월 21일 16:30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인 고은 선생님의 강연주제 아시아의 길을 강연할 에정이니 귀기관(대구지방변호사회 등) 단체의 직원 및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이메일 등)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반미반정부투쟁을 한 민예총 의장 경력 프로필까지 첨부)을 보내어 종북교육 확산에 광분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훌륭한 법관들도 많지만 종북 법관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탄압을 받은 것은 법원의 종북교육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항의전화가 종북교육을 받은 종북 판사와 종북 검사와 종북 변호사에 의하여 종북판결과 종북수사와 종북변론에 의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항의 전화

대구고등법원장  053-757-6200번 구내 200  비서관 구내 205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053-757-6260 구내 262 총무국장 구내 270-1

대법원장  02-3480-1001-2 구내 1003-4  비서실장 구내 1003-4

법원행정처장 02-3480-1201-4 구내 1201-4  비서관 구내 1204 

대구고등법원장, 비서관, 사무국장, 총무국장에 전화를 걸어 노원구청은 02-2116-3114 전화를 통해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종북교육을 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전국에서 유사한 종북교육을 시키는 것을 확인해 취소할 것을 항의하여야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과 학원 종북강사에 의한 종북교육에 대하여도 동영상, 기록등 증거를 수집해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로 고발을 하고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종북교육을 저지해야 하고 종북교과서와 종북서적와 종북영화에 의한 종북교육에 대하여도 고소 고발을 통한 종북교육 저지에 나서야 합니다. 고소 고발에 대하여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정수회. 국민재난안전교육단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