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와 국민대통합 2013년

Constitutional Value and National Integration 2013

2012년이 가고 2013년이 밝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반성과 결의가 교차되어왔다.

2012년은 국제적인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국내 총선과 대선의 격전을 치르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대통합이라는 화두가 요청되고 있다.

2012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도 선거 또는 지도자 교체가 있었다. 2013년은 달라진 국제환경에 대처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때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헌법적 가치와 국민대통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2012년 한해는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였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로 선포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했고 야권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했다.

6.25 무력남침을 벌려 수많은 동족을 학살한 전범인 북한세습독재의 버릇은 국내 종북세력들이 부추겨 온 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명하게도 한국 국민은 북한의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기성세대와 보수가 결집한 2012년 대선승리는 성탄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역대 대통령 인기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군사독재자로 비난한 노무현정권 핵심실제 문재인 후보의 선거전략은 박정희 노무현 대결구도를 초래한 결과 실패한 과거인 노무현정권으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호가 더 설득력을 갖도록 패배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승리는 한국 역대 최다 1577만표, 국내 첫 여성 독신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53%, 딸 박근혜 51.6% 부녀 첫 대통령의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주의의 본산지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을 뽑지 못했는데도 한국에서 첫 여성 독신 대통령을 뽑은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선거 또는 정권교체는 달라진 국제환경이다.

일본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하고 자민당이 압승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일본의 정권교체에 한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했던 민주당은 세계2위 굴지의 일본경제의 국고를 텅텅 비게 하고 일본국민 1인장 빚 1억원이상 빚을 지게 했다. 복지 포퓰리즘이 얼마든디 한국의 국고도 텅비게 하고 국민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은 후진타오체제에서 시진핑체제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집권했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로켓 발사때마다 북한을 비난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이중 플레이로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로켓 발사를 비호해왔다.  

미국에서 지한파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대북 유화파에 속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북 퍼주기 함정에 빠질 위험에 대처해야 할 때이다.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겠지만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의 지나친 변화가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바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대북강경파인데 비해 신임 예정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나치게 대북 유화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은 북한의 봉노릇하면서 북한의 버릇만 고약하게 들이고 아무런 실리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존 케리의 지나친 대북 유화정책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도 북한군과 북한 핵심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의 경고를 잘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세계경제가 불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스페인 그리스의 유럽발 재정위기가 2013년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때문에 한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초당적인 협력이 요청되는 때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의 기자회견과 전화통화에서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여기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를 국민이 도와주기 바라는 것에서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보수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을 철회하라고 고집하면서 허니문이 끝났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

물론 다소 과격한 표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기간 내내 북한에 대한 엄청난 퍼주기 공야과 심지어 천안함 테러까지 재조사하겠다는 등의 북한과 허니문을 즐기는 야권의 종북자세에 대하여 윤창중 보수논객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수논객이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후보의 지나친 좌클릭 포퓰리즘과 병역단축 공약이 한국의 대선풍토를 흐트려 버렸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정통성이 결여되고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은 유신군사독재로 낙인찍혔을 것이고 전교조와 민노총이 참교육과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시되어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위험은 커지고 국민은 세금폭탄과 국가재정파탄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나친 보편적 복지 무상포퓰리즘과 18개월 병역단축 공약 때문에 과거 일본 국민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어 표를 준 악몽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근혜 후보도 민주당의 복지를 상당부분 따라가는 복지공약을 내 걸 수 밖에 없었고 젊은 세대가 18개월 병역 단축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흔들리는 현실에 부득이 박근혜 후보도 18개월 병약 단축을 내 걸게 되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분단국의 현실에서 북한의 현역군이 100만 이상이나 되고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이 계속되어온 터라 과연 병역 18개월 단축이 안보에 악 영향이 없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48조 예산 중에 복지예산 105조원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도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고 방만한 대학운영에 따른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의한 혈세낭비도 철저한 검증에 의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이 분명한데도 서점에 가보면 6.25 남침서적은 드물고 6.25 북침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언론의 자유의 탈을 쓰고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면서도 보수인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위험한 정체성도 고쳐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때 자유민주주의나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가 공민권이 박탈된 분들과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명박 정권때도 같은 이유로 공민권이 박탈된 분들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어디 그 뿐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종북교과서는 이명박 정권에 와서도 고쳐지지 않아 종북교육이 계속되어온 것도 시정되어야 시급한 과제다.

영화, 문학, 예술, 환경 등 분야에서도 좌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풍토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 비난하는 영화가 총선이나 대선때만 되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는 경향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남북대통합을 위한 북한동포의 인권을 다루는 신선한 문화, 영화, 예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잘 조화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다른 외국에 비해 이미 들어났지만 지구온난화 속도와 기온상승이 육지는 세계 평균의 2배, 동해안은 세계평균의 4배나 된다. 박정희 정권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선견지명이 있어 황무지 산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었지만 1990년 이래 지나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속도와 기온상승이 한국의 기상피해를 더욱 크게 할 것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의 증가는 치안의 강화가 요청된다. 경찰병력의 증원과 예산지원에 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지켜진다면 사회안전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의 생활화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및 국민대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사나 정책을 대화와 타협 또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희망버스의 탈을 쓴 절망버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촛불집회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할 것이고 민족이란 구호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할 것이다. 진보의 가면을 쓴 종북과 보수의 가면을 쓴 사이비보수가 한국의 언론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에게 비굴해진다면 공권력이 법치를 외면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허울 뿐의 이름으로 전락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도처에 지뢰밭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체성과 도덕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인선과 정책에 의한 정치가 그 해법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도전과 시련은 그 어느때도 있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없이 주문한다.

탕평도 국민대통합도 물론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3만8천개 김일성 동상과 45만개 김일성 혁명연구소 우상화와 대치하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다. 종북은 결코 진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2013년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대통합 희망의 새해가 되자면 막말과 욕설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세태도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심없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단결한다면 2013년은 분명 희망의 새해가 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자유와 번영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정수회. 국민재난안전교육단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