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 대선후보 토론 누가 대통령 적임자인가?

 

H.G. 웰스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예식, 그 축제, 그 탁월한 기능은 선거다. 그렇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링컨이 케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를 실현할 적임자를 선거에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후보 TV토론이나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민주적인 TV토론과 민주적인 후보단일화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경선 룰도 합의조차 못한 안철수 후보의 도중하차에 의한 기형적인 단일화는 민주적인 단일화가 아니다. 민주적인 단일화도 이루지 못하는 야권은 민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없다.  

 

TV토론도 지지율 1%도 못되는 이정희 후보의 막말과 인신공격 반칙에 속수무책인 선관위 주관의 TV토론 운영도 낙제점이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TV 대선후보 토론.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후보를 사퇴해 박근혜, 문재인 양자 후보대결로 치러졌다.

 

1차 2차 토론에서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토론을 망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는 문재인 이정희 후보의 모종의 합의에 의한 정치공작의 개연성이 크다.  

 

이정희 후보는 처음부터 완주할 의사도 없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입후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비용 27억원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것이니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입후보와 사퇴라는 방식의 변칙적인 선거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1% 미만의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에 나와서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TV토론을 망친 것이 과연 적절한가?

 

미국에서는 지지율 15%이상이 되는 후보에 한하여 TV토론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대비할 때 선관위가 지지율 1%도 못되는 이정희 후보, 더구나 부정경선으로 줄줄이 구속된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 지난 총선에서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공약으로 내건 이정희 후보에게 TV토론에 나와 깽판을 치도록 한 선관위의 TV토론 운영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스포츠에서도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고 퇴장까지 시키는데도 TV토론에서 당선보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공공연히 반칙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난장판을 만드는데도 선관위는 반칙에 페널티나 퇴장은 커녕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반칙을 조장하는 방관자의 자세를 보인 것은 과연 선관위가 공정한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선진국 같았으면 이정희 후보는 퇴장을 당했을 것이나 한국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마음껏 막말과 인신공격을 하도록 조장하는 선관위와 사회자의 TV토론 운영은 낙제점이다.

 

세익스피어는 악한 말은 어리석은 자의 귓속에서 잠잔다고 했고 성경 잠언은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했다. 디오니시우스도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가까운 길은 선동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막말과 인신공격은 악한 말이고 미련한 자의 말이며 나라를 멸망시키는 선동이 아닐까?

 

이정희 후보의 사퇴도 다분히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 더구나 TV토론 날 전격적으로 사퇴해 사실상 야권연대를 하는 극적 효과를 누리고 박근혜 후보가 기존의 3자 토론 준비에 혼선을 주기위한 사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토론 불과 2시간 20분 전에 양자 대결 TV토론에 따른 룰 변경을 알게 되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미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알고 룰 변경에 대한 준비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토론 당일 갑작스런 사퇴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충분한 준비기회를 준 것과 대조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는 갑작스런 룰 변경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불공정 게임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TV토론에서 북한의 천안함 테러도 재조사해야 하고 북한의 위성도 실용위성이라 하고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얻게 된 사실상의 야권연대는 도리혀 보수와 중도까지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과연 사퇴가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부드러움과 순발력을 문재인 후보가 보였지만 공세적인 질문에 화가나 뱉아내는 감정적인 답변이나 지나친 네가티브와 전교조 비호는 보수진영은 물론 중도세력까지 박근혜 후보에게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전략도 갈팡질팡했다.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유신독재 군사독재의 딸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 그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유신독재 군사독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와 종북세력은 6.25 전범 김일성과 천안함 테러범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게는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을 가겠다고 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는 사과하기전에는 참배를 거부하는 문재인 후보의 기고만장한 교만에 보수세력은 물론 중도세력까지 등을 돌리게 한 자충수를 두었다.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지나친 비난이 국민여론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카드였던 MB 심판론에다가 무리하게 박근혜 후보까지 동반심판론을 제기하였지만 박근혜 후보의 지적처럼 언제는 박근혜 후보를 여당내의 야당이라고 치켜 세운 것과 자가당착의 모순이 되었다.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라는 신조어를 사용해 차별화하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의 MB 박근혜 심판론은 빛을 잃었다.

 

문재인 후보의 패착은 이미 흘러간 실패한 참여정부가 마치 성공한 정부인 것처럼 느닷없이 선전해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전을 한 것도 화근이었다. 아마 지난번 토론때 박근혜 후보의 노무현 정권 핵심실제 문재인 후보 책임론에 거듭 사과를 표한 것이 친노세력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결과 친노의 불만이 컸을 것이고 그러한 불만을 달래려고 하다보니 민심과 상반된 더 큰 실수를 자초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지난번 1차 2차 토론때 존재감이 상실되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문재인 후보는 존재감을 잃었던 1차 2차 토론의 실수를 기를 쓰고 만회라고 하려는데 급급해 당황한 나머지 이정희 후보가 하던 네가티브를 흉내낸 것도 큰 탈이었다.  

 

TV 토론이후 상당수의 해설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할 때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는 것처럼 예의를 저버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세를 보여 이정희 후보 흉내를 낸 것도 결정적인 실수였다.  

 

박근혜 후보의 공세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해지만 왜 네가티브를 하느냐고 비겁하게 피해가거나 동문서답을 한 문재인 후보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격의 모순을 보였다.  

 

부드러운 순발력을 더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박근혜 후보는 안보관과 교육관과 복지관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 크게 돋보였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전교조와 민노총과 연대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한 것은 압권이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조건 등록금 혜택을 주장하는 문후보의 보편적 복지에 비해 박근혜 후보가 학생들의 재산정도에 따른 차등 등록금복지를 제시하는 등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현명한 정책이었다. 

 

TV토론의 치열한 진검승부는 전교조 문제와 국정원 여직원 문제였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 출신인사들이 문후보 선대위 요직에 있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이수호후보와 함께 광화문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문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문재인후보는 “박후보 질문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된 것 같은데 이는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박근혜 후보는 “그렇다면 전교조가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겠다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반론을 편 것에서 박근혜, 문재인 양후보의 교육관이 분명한 차이가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Law is order, and good law is good order 법은 질서이고 좋은 법은 좋은 질서라고 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everywhere 어느 곳이든 불의는 모든 곳에서 위협이라고 했다. 

 

2차대전에 참전해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준 미국이 한국분단의 주범이고 통일의 방해꾼이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군철수를 선동하는 전교조는 박근혜 후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고 전교조의 반미반정부 선동과 불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은 물론 한국의 모든 곳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세습독재정권의 대변인 노릇하는 전교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문재인 후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호한 문재인 후보는 한국의 좋은 법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함량 미달의 후보가 아닐까?  

 

문재인 후보가 전교조를 불순한 세력이 아니라고 비호하고 전교조의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을 이념적 편가르기라거나 동문서답으로 피해 나간 것은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위한 분명한 대국민 설득을 위한 덫에 걸려 넘어진 꼴이 되었다.

 

미국은 분단 주범이자 통일방해꾼이라 가르치고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폐지,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온 전교조와 연대하는 문재인 후보의 교육관 시국관은 한국의 교육을 위태롭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를 최대의 화두와 쟁점으로 삼은 것은 TV토론에서 승리한 결정타가 되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 차를 들이 받아 소재를 파악한 다음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단정을 해 40시간 28세 여직원을 부모도 못만나게 하고 외출도 못하도록 감금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문 후보는 전혀 사과조차 하지 않아 과연 그가 인권 변호사인지 의문스럽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공작정치라고 문후보측은 주장하지만 TV토론 전에 밝혀졌지만 수사결과  수사이후로 미룬 것을 보더라도 민통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박근혜 후보의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주의에 위반하는 민통당의 인권유린에 문재인 후보는 수사에 개입하느냐는 동문서답으로 피해 가버렸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다.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국정원 여직원의 차를 들이받아 소재를 파악한 다음 무조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아니면 말고식 터뜨리기는 선거종반에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국민에게 마타도어 선동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정적인 선동과 마타도어를 할 수 있는지 문재인 후보진영의 도덕불감등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가 민통당이 반값 등록금 주장에 왜 박근혜 후보가 협력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자 박근혜 후보가 대학평가에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결과 등록금을 폭등시킨 노무현정권의 핵심실세인 문재인 후보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론을 폈다.

 

박근혜 후보의 지적처럼 등록금을 폭등시킨 정권의 핵심실세가 과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 것이지만 50조원이 들어가는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 실천과 남북경제연합과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의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은 안보위기, 세금폭탄, 국가재정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면 금상첨화가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도 민주당이 야당시절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을 주장하여 정권교체가 되어 민주당이 집권하였지만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실천한 결과 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국고를 텅텅 비게 하고 일본 국민 1인당 1억원 이상이 빚을 지게 한 결과 일본 국민이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 아닐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일본의 국고를 텅비게 하고 일본 국민을 빚더미에 떨어지게 한 일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을 답습한 민통당의 보편적 복지 무상 포퓰리즘과 천문학적 대북 퍼주기 대선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개표도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해서 필리핀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한 가처분판결을 선고했지만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전자개표 반대단체들이 선관위에 항의한 결과 100표 단위 묶음을 하고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 철저히 검산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은 피곤한 탓인지 검산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 집계를 맡겨버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집계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수개표를 하는 것이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의치 않으면 검산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결과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나오거나 실제 개표결과와 다르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국 투개표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대수는 늘어나는데 참관인이 줄어든 것도 의문이다. 

 

참관인 교육 철저히 시켜야 하고 참관인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이 이른 아침 투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지율도 안되는 이정희 후보를 TV토론에 참여시키는 선관위,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북한을 비호하고 심지어 6.25 국민영웅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는 종북세력이 전자개표에 무슨 짓을 저질을지 모른다. 해킹의 위험성은 이미 주지된 상태인데도 전자개표에 국민표가 도둑질 당하는 위험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 대통합과 관련하여 여야가 모두 국민대통합을 말하지만 보수와 새누리당과 재벌을 1%, 나머지 99%를 대변하는 정당이 민통당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와 민통당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지 국민대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의 국민대통합의 개념에는 보수와 새누리당과 재벌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므로 국민대통합을 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정권의 피해자까지 포용하고 연대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도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에 적임자이고 북한인권법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선공약은 남북한 동포 대통합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남북한 대통합 통일 대통령에도 적임자가 아닐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야권과 대비 100% 국민대통합을 주장하고 북한인권법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선공약으로 하는 준비된 안보와 국민대통합 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시대교체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꿈과 희망을 줄 국민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정수회.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