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대선은 더 큰 과제를 생각하는 선거

이제 오늘로 대선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일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날이다.

필자는 현실참여를 해 온 정치학자로써 지난 12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나름으로 해 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분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끈질기게 폄하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평화와 진보로 위장한 反대한민국 세력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선거를 통하여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온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급하게 산업화.근대화를 이루다 보니 과도한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많이 갖고 온 국내의 일부 비도덕적인 세력들의 부패가 고착화되어 민주적 질서에 대한 경시를 보아왔고, 이들의 특권의식을 청산하는 문화적인 대 결단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우선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종북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일 것이다. 바로 내일은 保守와 進步라는 이름으로 치루어 지는 선거에서 일단은 종북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을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수순은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맞을 것이다.

2012.12.18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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