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정개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개표와 CCTV 설치 촉구 긴급성명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한 개표에 대한 시비

지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부터 수개표 대신에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계인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개표가 정확한 것인가에 관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2003년 포항제철중학교 학생회장선거에서 무더기표 해킹 부정이 발각되었습니다. 

금년 4.11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메인서버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해킹으로 무력화되었고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투표 불과 몇일 전 한나라당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강행한 전자개표

2002년 대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불과 몇일 앞두고 갑자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결정하자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계로 계산한다면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투표전 시연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7-5%나 나온 한국산 전자개표기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시연을 한 결과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7-8%나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지만 선관위는 수개표 준비가 안되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전자개표를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 개표결과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4-5%의 미분류표가 발생했고 서울 노원구에서는 무려 5-35%의 미분류표가 발생했습니다. 기호를 인식한 분류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투표지 공간이 좁아졌는데도 무효표가 줄어든 것도 의문입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한 2004년 필리핀 대법원 판결

놀라운 사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004년 필리핀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개표의 정확성에 요구되는 8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한다면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전자개표기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개표 제조한 관우정보기술 2002년 대선후 100배이상 매출 올리더니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장이 구속된 의혹 미스테리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가한 관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고 2001년 매출액이 9286만원에 불과했다. 대선후 2002년에는 106억원으로 100배 이상 매출액이 급신장하더니 전자개표 부정시비가 벌어지자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자개표에 관한 온갖 부정시비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통과 투표지 100표 묶음과 철저한 검산을 보장하였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산을 하지 않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집계 실태 고발

필리핀 대법원판결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판결이 선고되자 전자개표반대단체들이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모두 100표 묶음을 하고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를 철저히 수개표로 확인 검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언론은 검산을 하지 않아 전자개표가 개표를 집계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으로 밤늦은 개표는 피곤해진 탓에 검산이 없는 전자개표의 위험이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검산을 보장해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면 전자부정개표에 의하여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하여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개표장 CCTV 설치 의무화,  전자개표반대 수개표 청원 범국민운동

전자투개표 부정방지를 위해 전국 투개표장에 CCTV 설치할 것과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사용이 금지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대신에 수개표를 하도록 국회와 정부와 선관위에 청원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릴 것을 호소합니다.

공정한 개표를 위한 긴급 제안

부정개표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 대신에 공정한 개표가 보장되는 수개표에 의한 정확한 개표를 하라!

전자개표를 한다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종전과 같이 100표 단위로 묶어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있는지 검산을 철저히 하라!

전자개표를 할 때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나오거나 기호를 인식한 표가 실제와 같은지를 확인 점검하여 미분류표가 나오거나 실제 수개표와 다를 때 전자개표를 중단하고 수개표를 실시하라!

늦은 시간 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자칫하면 검산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집계로 국민의 주권이 도둑맞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산을 감시하는 참관인과 선관위의 감독을 보장하라!

전자개표기 대수는 늘어나는데 참관인이 줄어드는 것은 공정한 개표에 대단히 위험하므로 참관인 수를 전자개표 감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늘려라!

언론 기자는 검산을 정확히 하는지에 관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공정투개표에 필요한 투표지 일련번호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라!

투개표의 공정을 감시한 CCTV를 전국 투개표장에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