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 공정사회 건설 기대” 법조인 244명,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선언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 공정사회 건설 기대” 하는 법조인 244명이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지지선언문을 오늘 16일 발표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취지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안보와 법치주의 및 국민대통합을 위해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법조인 244명의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선언과 지지선언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의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조인 244명,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선언

“사시폐지 옹호하는 문재인 후보 민주주의 기본원칙 망각”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 공정사회 건설 기대”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종순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등 법조인 244명이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정구영ㆍ김기수 전 검찰총장과 정해창 전 법무장관,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김병철 사법기회균등실현위원당 등 중량급 인사도 다수 참여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문

  최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법조인들과 전체를 가장한 여성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 소수 법조인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며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국민적 의무를 지닌 법조인들의 정치인 지지선언은 다소 유감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특히 소수 인원이 자신의 단체명을 들먹이며 마치 그 단체에 소속한 모든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244명 법조인들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은 앞서 일부 법조인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우리 전체 법조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법조인 244명은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보다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 귀족 로스쿨 제도는 입학 자체가 서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도입 당시부터 기득권 세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현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으로, 당시 로스쿨 제도 입안에 앞장섰던 이가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말로는 서민정치를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 신림동 고시촌과 국민대학교를 방문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도 없었을 문재인 후보가 득어망전(得魚忘筌)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문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최근 국정원 여직원 불법사찰 등 흑색선전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리드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같은 법조인들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움을 밝히는 바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3년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젊은이들이 부모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를 얻고 잃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기 바라며, 우리 법조인 244명은 이번 대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함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법조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2012. 12. 16.

전국 법조인 244명 일동

대표 법조인

정기승(전 대법관), 정구영(전 검찰총장), 김기수(전 검찰총장), 정해창(전 법무장관), 이종순(헌변회장), 서석구(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김병철(사법기회균등실현위원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정수회.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