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전교조 위원장 재임(2001년 1월~2002년 12월) 시절 反대한민국적 색채가 농후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 6월 출간)’ 교육 지침서를 발간해 시중에 유통까지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利敵性 여부는 ‘월간조선’이 노무현 집권 시기(2003년) 입수한 통일부-국사편찬위원회의 ‘전교조 간행 교재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 문건은 “문제의 교제(들)이 수업시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이를 수업시간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학생(들)은 교과과정의 이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작성한 ‘전교조 통일 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경우 “북한 중심 및 反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기술이 다수 존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통일부 검토결과에 따라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교재의 활용을 제한토록 조치했었다. 교육부는 또 2002년 6월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 문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로 <利敵性이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한국사'>를 꼽기도 했다.

 

大檢 공안부는 비슷한 시기 ‘이 겨레 살리는 통일’ 등 전교조 통일자료집을 검토, 일부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법적 초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 교재는 노무현 집권 시절까지만 해도 일반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었다. 이 교재의 주요 反대한민국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라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다 △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 번 더’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 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 △‘통일사랑방’, ‘통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 주라.

<전교조 발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주요 내용>

‘월간조선’은 2002년 2월호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잡지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전교조 통일 교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이른바 「對北퍼주기」 및 상호주의 요구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받는 것 없이 퍼다만 준다」지만, 「작년(2000년) 對北지원금 총 1억1376만 달러 가운데 정부 지원금 3513만 달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대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다(9쪽). 그 뒤로는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금이 2000년·2001년 정부의 무기 구입 예산 등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를 보여 주는 數値(수치)들이 여섯 개 제시된다. 우리가 북한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한국은 「同族의 어려움도 돕지 않는 냉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걱정도 보인다(11쪽)...(중략)

 

對北지원으로 인해 南北화해가 앞당겨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無形(무형)의 이익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내가 1000원어치 줄 테니, 1000원 어치 내 놔라」는 식의 경제적 상호주의는 「화해의 걸림돌」이라고 全敎組는 주장한다(11쪽)...(중략)
 
▲백령도 부근은 한국의 領海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南派(남파)간첩이나 무장공비들에 의한 對南도발에 대해 北派(북파) 공작원의 존재를 제기한다. 『공작원 문제에 있어서 「南=善, 北=惡」이란 생각은 분명 불균형한 선입견』이며, 「北派·南派 공작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南과 北 각기 자기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21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非전향 장기수(南派 공작원)의 北送은 분단의 비극을 풀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非전향 장기수 송환과 拉北者(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冷戰세력」의 주장은 이들이 「이미 공식화된 北派者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은 물고 늘어지고, 나의 잘못은 부인하는 대립적 冷戰 의식의 전형」으로 비판한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반공포로 석방과 연계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서 李承晩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21∼22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있어서도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1999년 西海交戰 때 한국의 언론들은 北의 군함이 한국의 領海(영해)를 침범하였다며 공격적 논조로 적대적 국민 정서를 충동질」하였으며, 「이는 자칫 南北의 상호 과잉대응을 불러와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 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李泳禧 교수의 주장을 빌어 北方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면 1999년 西海交戰이 발생한 백령도 부근은 北측과 유엔군 측이 인정한 한국의 領海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3쪽)...(중략)
 
NLL 문제에 있어 북한 측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全敎組의 논리는 「휴전협정은 이미 쌍방에 의해 거의 無力化되었으며,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길 뿐」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停戰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1993∼1995년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킴으로써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한반도의 안전을 논의할 틀마저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있어도(24쪽), 그러한 북한의 행위가 「南北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現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南北 기본합의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교과서와 다른 全敎組의 현대사 인식
 
간첩-휴전협정·NLL 문제 등을 거론한 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停戰 이후 우리는 자신의 불법과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상대의 불법과 잘못만 공격하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는다면, 민족화해는 언제 어디서 非합리적인 대중 여론에 의해 좌초될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25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6.25를 비롯한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한국전쟁을 민족 화해적 입장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南侵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쪽).
 
全敎組는 이를 위해 光復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이른바 「한국전쟁의 前後 맥락」을 교육하자고 주장한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하였다. 美軍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히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만든 그 어떤 기구도 主權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軍政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하여 親日派를 온존시켰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행정권을 이양 받은 소련군은 일본의 군인, 경찰관, 행정관을 억류하는 한편 親日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를 각 道마다 결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인민위원회에 의한 토지개혁과 親日派 청산의 기반이 형성되었다〉(27쪽)...(중략)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
 
全敎組의 역사 인식은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이나, 光復 후 左·右翼 대립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李承晩 등 右派 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나서 분단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30쪽), 그런 右派 세력과 美 군정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남한에서는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등 인민항쟁, 野山隊 투쟁 및 지리산과 오대산 등의 유격전쟁, 거의 하루도 빠짐이 없이 진행되었던 삼팔선의 무력충돌」(26쪽)과 같은 「작은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 세계체제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15 訪北 행사時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운운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구씨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일어났던 공산폭동들은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제주도 4·3사건)이고, 「軍부대內의 일부 左翼 세력과 여수·순천 지역에 잠입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반란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일 뿐이다(고교 국사 197쪽)...(중략)
 
▲미국의 國益과 한국의 國益은 상호보완적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미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日帝로부터 해방시킨 민족해방자였고, 대한민국을 유엔 승인下에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시킨 政體의 창립자였으며, 한국전쟁 때는 공산침략으로부터 國體를 보호한 군사적 보호자였다」는 보수 세력의 미국에 대한 시각, 미국이나 駐韓美軍에 대한 비판은 「容共」,「親北」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의 극복 없이는 南北화해와 평화통일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32∼33쪽).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외교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다(32∼36쪽).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東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인 駐韓美軍의 존재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미국의 한국을 통한 東아시아 지배권 확보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記述(기술)도 보인다(36쪽). 마치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치 않는 듯 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 宋榮大 前 차관은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의 對韓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對北정책이나, 대한민국의 國益, 민족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全敎組는 「무조건적인 反美나 무조건적인 崇美를 떠나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미국 정책에는 찬성·협력하고,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하는 「자주적 美國觀」을 강조한다(35쪽). 하지만 「美軍양민 학살 사건」(49쪽), 駐韓美軍 범죄(51쪽), 美軍의 휴전선 일대 고엽제 살포(52쪽) 사례 등이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들을 찾아보는 조사학습을 위한 기본 안내 자료로 제시되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과연 학생들이 어떤 「美國觀」을 갖게 할지는 의문이다...(중략)
 
▲국방비와 駐韓美軍 주둔 비용에 대한 과장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이른바 「분단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例로 국가 예산의 20∼25%에 달하는 「과도한 군사비」와 함께 年間 약 4억 달러(5000여억 원) 정도의 駐韓美軍 분담금, 30억 달러 가량의 美軍기지 無償(무상) 임대료 등 美軍주둔 비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우선 2000년의 경우 우리나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6.7% 수준이다(國防白書 2000년 版).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999년의 경우 3.3%였다. 이는 북한(27%)은 물론 미국(3.4%), 러시아(5.8%), 중국(5.7%)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3.7%), 싱가포르(4.3%)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1.5%에 달한다. 국방비 절대액으로 봐도 우리의 국방비는 147억 달러(1997년 불변가격 기준)로 미국(2730억 달러), 일본(409억 달러), 러시아(640억 달러), 중국(336억 달러)에 비할 바가 아니다(「밀리타리 밸런스」 1998∼1999년 版).
 
全敎組는 일본의 軍國主義化 등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17쪽), 우리의 군사비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통일이 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43쪽)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중략)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입장은 金正日의 입장일 뿐
 
北派-南派 공작원 문제는 「제3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을 이해할 때에는 「북한을 우리의 잣대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91쪽). 이것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 속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부자적 시각」, 「내재적 비판적 시각」이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사실보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체제 경쟁 교육으로 일방적으로 주입되어 고정된 인식을 극복하여 사물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易地思之(역지사지)의 태도, 상대주의적 관점, 입체적·총체적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한다. 서로의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하고, 南北의 異質性(이질성)만 강화된 현실 인식에서 同質性을 확인하고, 나아가 異質性까지도 차이와 풍부함으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존중하는 관점에 북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01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그 동안 反共교육 자료로 제공되었던 비참한 생활 모습을 담은 動映像(동영상) 자료나, 공산당 간부들은 잘살고 일반 주민들은 굶주리는 장면을 담은 動映像 자료 등은 교사들이 事前에 미리 살펴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상호이해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주의를 준다(191쪽).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몇 년 전 KBS TV에서 방송된 「북한 꽃제비의 慘狀(참상)」에 대한 비디오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는 교사의 경험담이 보인다(194쪽).
 
脫北者 문제와 관련하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의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분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에 의해 발생한 脫北者들도 분단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54쪽).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보게 해야 한다」면서 그 例로 한글에 대한 자세와 업적, 독자적인 외교능력, 의무교육체제 등을 들고 있다(191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보면 「북한의 집단주의적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의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집단주의적 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주의적인 남한 사회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겠죠」라는 대목이 보인다 (74쪽)...(중략)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그동안의 反共교육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黑白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고 비판한다(232쪽). 기존의 통일교육은 체제우월교육으로서 「反통일교육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보인다(192쪽)...(하략)》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