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개표 촉구 긴급성명

2012년 12월 3일 조선일보 사설란 신문광고

1.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한 개표에 대한 시비

지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부터 수개표 대신에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계인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한 탓에 과연 개표가 정확한 것인가에 관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 실례로 2003년 포항제철중학교 학생회장선거에서 무더기표 해킹 부정이 발각되었습니다.

- 금년 4.11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메인서버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해킹으로 무력화되었고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2. 투표 불과 몇일 전 한나라당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강행한 전자개표 선거

2002년 대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불과 몇일 앞두고 갑자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결정하자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계로 계산한다면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투표전 시연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7-5%나 나온 한국산 전자개표기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시연을 한 결과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7-8%나 되었습니다. 이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 당시 한나라당은 이러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지만 선관위는 수개표 준비가 안되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전자개표를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 개표결과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4-5%의 미분류표가 발생했고 서울 노원구에서는 무려 5-35%의 미분류표가 발생했습니다. 기호를 인식한 분류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투표지 공간이 좁아졌는데도 무효표가 줄어든 것도 의문입니다. 

4.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한 2004년 필리핀 대법원 판결

놀라운 사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필리핀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개표의 정확성에 요구되는 8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한다면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전자개표기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전자개표 만든 관우정보기술, 2002년 대선후 100배이상 매출증가, 갑작스런 부도 및 사장이 구속된 의혹 미스테리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가한 관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고 2001년 매출액이 9286만원에 불과했다. 대선후 2002년에는 106억원으로 100배 이상 매출액이 급신장하더니 전자개표 부정시비가 벌어지자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자개표에 관한 온갖 부정시비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6. 전자개표기 통과 투표지, 100표 단위로 묶고 철저한 검표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개표집계 실태 고발 

필리핀 대법원판결이 있고나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국내단체들이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모두 100표 묶음을 하고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를 철저히 수개표로 확인 검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사실상 검표, 검산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를 집계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밤늦은 개표는 생리적 피로로 인해 검표과정이 생략, 전자개표의 위험이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검산을 보장해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면 부정개표에 의하여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7. 투개표장 CCTV 설치 의무화,  전자개표반대 수개표 청원 범국민운동

전자투개표 부정방지를 위해 전국 투개표장에 CCTV 설치할 것과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사용이 금지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대신에 수개표를 하도록 국회와 정부와 선관위에 청원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릴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전자개표 반대 수개표 청원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권영해. 서강석. 서석구. 정창화. (가나다 순)

공동대표 : 강영근. 고시옥. 권미라. 권민순. 권신웅. 권용상. 권유미. 김선만. 김성봉. 김성수. 김용화. 김종복. 김진철. 김찬수. 김흔중. 문국환. 민영기.

백승목. 법 철. 변희재. 봉태홍. 서의환. 양승록. 윤여재. 윤 용. 이강성.

이계성. 이도형. 이복남. 이상용. 이석복. 이화수. 원정기. 임천용. 장재균.

장호석. 정은숙. 전정환. 조수웅. 지정복. 진종렬. 최건영. 최광삼. 최복자.

추선희. 한광덕(가나다순)

단체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전국시민단체연합.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부추연. 네티즌구국연합.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 성우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동지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반부패국민운동연합. 박정희바로알리기모임.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충경노청연합. 

정수회. 이적단체강제해산청원국민운동본부. 자유북한군인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국민의례감시단. 전국연합시민포럼. 자유시민토론회.

한국종됴단체협의회. 세계합기도연합. 나라사랑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상고사연구회 윤도홍보국민연합. 백제역사문화연구소. 범시민단체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종교뉴스신문사. 남북조찬기도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 국제격투기연맹. 북한인권국제희망포럼. 삼운회.

레이디블루. 국민생활안전본부. 반국가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새시대시민연합 

블루유니온. 자유풍성단. 미래희망포럼. 국태민안포럼. 호국불교도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HID국가유공자동지회. 안동경제살리기협의회.

국민의식개혁운동본부. 목요모임. 남북지역균형발전협의회. 녹색실천연합.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미래연구소.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자유탈북난민협회.

북한인권국제연대. (신청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