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최선의 대선공약 북한인권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북한인권법 대선공약은 세습독재에 신음하는 북한동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자 놀라운 복음이다. 박근혜 후보가 세계적인 인권 지도자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북한인권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바쳐온 모든 북한인권단체와 인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야권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반대하고 심지어 21세기 그 유례가 없는 북한 세습독재까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지만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탄압 규탄결의를 할 만큼 북한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다.   

더구나 미국은 2004년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한 것을 자랑한 것이나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이 부끄러웠다. 

북한인권이 한국국회에서 외면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박근혜 후보께서 북한인권법을 대선공약으로 한 것은 전세계에 한국이 인권선진국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결단이다.야권도 박근혜 후보의 북한인권법 대선공약을 존중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해주기 바란다.   

21세기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북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투표율 99.98%, 찬성율 100%, 투표장에 모두 찬성하자는 구호가 나붙은 북한의 선거는 투표의 자유도 찬반의 자유가 없다.

북한에는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새벽에 나가 3만8천개 김일성 동상이 녹이 쓸지 않도록 반질반질 닦는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북한의 예산운용은 대부분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개발 등 인권탄압과 한반도 무력도발을 위해 탕진되어왔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금수강산 궁전에 8억9천1백만 달러 한국돈 1조원 이상이 허비되었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 짓을 하는가?

거기다가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에는 수백만명이 근무한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가 우상화 연구소에 수백만명을 근무하는 낭비를 하는가?

우상화에 매년 예산의 40%를 탕진한 결과 북한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995년 이래 북한동포가 적어도 300만 이상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되어왔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24억3천만 달러 한국돈 3조원가까운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북한은 제네바협정을 위반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한국과 미국과 전세계를 속이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편취한 북한은 국제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위반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하였더라면 북한의 고약한 버릇을 고칠 수 있었다.

북한의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해 다른 합의를 가사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거기서 합의된 약속을 북한이 지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아무리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한 핵과 미사일 포기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와 국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뒤늦게나마 애국가 부르지 않는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난 총선때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한 통진당과 연대한  잘못을 공개사과하여야 하지 않을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러한 종북세력에게 사면 복권을 시키거나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거나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종북세력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킨 것에 대하여 야권과 문재인후보는 공개사과하고 종북세력에 대한 사면 복권과 국회진출을 모두 취소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승리하기를 바란 안철수 후보나 야권연대를 했던 문재인 후보는 왜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 총선공약을 내건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였는가?

안보 적임자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후보, 정치는 보수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그러면서도 어찌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지지했는가?

그들은 야권연대를 지지한 것을 공개사과하고 종북세력을 국회에 진출한 잘못을 고치기 위해 종북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왜 새누리당과 협력하지 않는가?

그러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말만 한다면 마치 종북세력과 단절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표를 얻으려는데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았다.

즉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대가로 24억 3천만 달러 한국돈 3조원 가까운 거액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8조원 이상 지원 받았다.

그 돈을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주민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지원을 받은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했기 때문에 북한의 민생은 도탄에 빠져 부득이 화폐개혁까지 했지만 중산층의 현금까지 박탈하려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았고 극도의 인플레 물가고로 북한경제는 파탄되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에 속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파탄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5.16때 북한보다 경제력이 낮았고 불과 3천만 달러 미만 수출을 1979년 150억 달러 수출, 연평균 9.3%의 놀라운 성장률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정권, 2011년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박정희의 5.16과 유신에 대한 사과, 이명박 정권과 미국에 대한 반미반정부선동 촛불집회선동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군인 북한세습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는 야권의 궤변에 기가 막힌다.

북한의 파탄은 북한세습독재와 인권탄압, 핵과 미사일개발과 우상화에 예산탕진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북한인권법 제정 대선공약에 의해 북한의 세습독재 인권탄압 핵과 미사일개발문제가 개선하자는 신선한 해법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해 북한에 50조원 퍼주기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 법제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나 10.4 선언과 남북경제연합을 실천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천문하적 퍼주기 대선공약은 북한의 세습체제 강화와 북한인권의 위기와 한국의 안보위기를 자초할 뿐이 아닐까?

더구나 최근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10.4. 선언은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한 합의문서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왜 민통당과 통진당과 야권후보들이 반박을 하지 못할까?  민통당이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NLL관련 대화록 열람을 왜 거부할까?  북한세습독재정권에 한국의 영토주권과 연평도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길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북한인권법 대선공약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인권탄압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북한의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개발에 쓰여질 것이 뻔한 북한에 50조원 천문학적 퍼주기가 될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10.4 선언 법제화와 실천 대선공약은 역대 최악의 공약이 되어 북한의 인권탄압을 더욱 악화하고 한국의 안보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후보의 북한인권법 대선공약은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 북한동포에게 희망을 주는 역대 대선공약 가운데 최선의 공약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역대 최선의 대선공약 북한인권법은 신음하는 북한동포에게 더 할 수 없는 기쁜 복음이 되어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토인 NLL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세습독재와 인권탄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봉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증세해 천문학적 퍼주기를 하려는 종북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