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투표시간 12시간 위헌논쟁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의 토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토론 다양한 주제중 투표시간 12시간 위헌논쟁을 먼저 소개합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과 진보연대가 투표시간 12시간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하려 한다. 12시간 투표시간이 과연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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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투표시간 사례를 보자. 영국, 일본은 투표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지만 독일, 프랑스, 호주는 투표시간이 한국의 12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짧은 10시간이다. 미국의 대부분 주는 평균 12시간이다. 

그렇지만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에서 투표시간 10시간, 12시간이 위헌이라고 인정된 적이 없다. 한국보다 투표시간이 적은 독일 프랑스 호주의 10시간 투표시간도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따르는 평균 12시간 투표시간도 그들 나라에서 위헌이 아닌데 왜 한국에서만 야권이 12시간 투표시간을 위헌이라고 트집을 잡는가?

그렇게 투표시간 12시간이 위헌이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동안 왜 위헌제소를 하지 않다고 갑자기 대선에 임박해 위헌제소를 하려는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물론 4.11 총선에서도 위헌 제소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위헌제소를 하지 않았는가?

하필이면 대선을 앞두고 위헌제소까지 하여 투표시간 12시간을 위헌 쟁점으로 삼은 것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제한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낡은 독재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대선용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야권은 새누리당이 마치 비정규직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새누리당은 부재자투표를 늘리고 투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투표소의 설치와 공휴일인 투표일에 일을 시키는 악덕업주를 단속하는 해법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해법이라면 얼마든지 야권이 주장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야권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을 비민주적인 독재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음모다.

더구나 투표시간 연장은 부정개표의 위험성이 커진다.투표시간이 두 시간 연장되면 투표함 수송도 캄캄한 밤중에 이루어지고 개표도 늦어진다.개표가 늦게 이루어지면 늦은 밤에 근무하는 투표 종사원들의 개표 작업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개표 현장 실태롤 고발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표과정에서 밤이 늦어 피곤해진 탓인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표를 모두 100표 묶음을 해 100표가 맞는지 그 안에 다른 표가 섞에 있는지 검산하는 검산부가 검산을 하지 않아 개표를 전자개표기에 맡겨버리는 실태를 지적했다.

사람의 손에 의한 검산을 하지 않아 전자개표에 의한 집계에 의존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를 했지만 2004년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재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한다면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선고했다.

그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전자개표에 의한 조작 위험을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표를 모두 100표 묶음을 해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를 검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늦은 밤 피곤해진 탓에 검산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 모든 개표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에 의한 밤늦은 개표는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의 위험의 소지가 크다.

TV조선 토론이 끝나자 전자부정개표방지 투쟁을 벌려온 분들이 투표장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왔다. 정말 좋은 의견이다. 전국 모든 투표장에 CCTV를 모두 설치해 전자개표와 검산개표를 모두 감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이라 토론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2002년 대선때 선관위가 투표일 불과 몇일 앞두고 갑자기 전자개표기 사용을 결정하자 한나라당의 항의로 전자개표기 시연을 하였는데 그때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 한나라당이 사용불가를 주장했지만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전자개표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개표부정시비가 벌어졌다.  

더구나 2002년 총선때 지역구는 출구조사가 실제 당락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출구조사를 한 TV측에서 항의를 받자 공개사과를 하였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는 0.01%까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전자개표진상투쟁단체들에 의하여 부정개표라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투표시간연장은 밤늦은 시간에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표에 대한 수개표 검산이 부실하다는 언론보도의 실태고발에 의하더라도 전자부정개표 위험 소지가 크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먹튀기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교환하자고 제않였지만 두 문제는 서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먹튀기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맞바꾸자는 문재인 후보의 제안은 정치를 흥정과 거래로 전락시키는 정치 코메디식 발상에 불과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연대가 투표시간 12시간을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왜 위헌제소를 하지 않았는가? 지난 총선때도 왜 위헌제소를 하지 않았는가? 왜 하필이면 대선에 임박해서 위헌제소를 하는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국민의 참정권이나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낡은 정치세력인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려는 대선용 정치공작이 아닌가?

민변은 북한의 대남공작인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투쟁을 벌리는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들을 변론해온 단체이고 진보연대 역시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투쟁을 벌린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단체이다.

하필이면 이적단체를 변론해온 민변과 이적단체인 진보연대가 대선에 임박해 왜 투표시간 12시간이 마치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인 것처럼 위헌제소를 하려할까?

민통당 문재인 후보가 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자고 공공연히 주장할까? 안철수 후보는 국가보안법과 연방제와 미군철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왜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하였을까?

북한이 야권 후보들을 제쳐두고 하필이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할까?

야권은 6.25 전범 김일성,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 전범 김정일에 대하여는 조의 또는 조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독재, 낡은 세력, 비민주적 세력, 군사독재라고 비난하는가? 북한이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왜 강성대국 통일원년으로 선포할까?

21세기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이 왜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해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선동할까? 북한이 왜 반미반정부 역적도당 타도를 선동할까? 한총련 등 이적단체를 변론한 민변과 이적단체 진보연대가 투표시간 12시간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마치 비민주적인 낡은 독재세력이라는 낙인찍으려는 대선용 정치공작이 아닐까?  

다음에는 야권후보 단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폐기 발언 대화록, 김광민의 막말과 욕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