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폐기 의혹,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논난, 장물논쟁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의 토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폐기 발언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 NLL문제의 언급을 회피하는 안철수 후보의 태도 논란,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수 대폭 줄이기와 정당무용론 정치개혁 논난, 정수장학회가 과연 강탈한 장물인가, 안랩 주식 폭등 시세차익을 기부한 것은 2640억원의 피해를 입은 개미군단의 장물이 아닌가 하는 열띤 토론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석구가 벌린 토론과 관련 수집자료를 종합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012.9.29.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논 불법무법의 유령선’이기 때문에 김정일 노무현 10.4. 선언은 NLL 폐기합의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정당과 후보는 제쳐두고 하필이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합니까?

 

박근혜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북방한계선은 수많은 우리 장병이 목숨 바쳐 지켜낸 곳으로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한 NLL폐기 발언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민통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폐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말끝마다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며 5.16과 유신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민통당이 헌법적 가치인 영토주권이 달린 NLL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NLL 영토주권을 수호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NLL폐기 진실이 들어나는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10.4 선언이 NLL을 폐기한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와 민통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폐기 발언 대화록에 대한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고 NLL에 대하여 안철수 후보는 왜 뚜렷한 소신을 밝히고 북한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합니까?   

 

박근혜 후보는 과거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 개악반대 장외 투쟁을 벌렸고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이제와서 야권연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하면서 말바꾸기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평소의 소신을 뚜렷이 밝혀왔습니다.

 

평소 나라위기나 국가주요현안에 뚜렷한 소신을 밝히지 아니한 안철수 후보, 출마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 궁금증을 유발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면서도 후보단일화도 최대한 늦추어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차일 피일 회피하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하며 국회의원 수 많다. 100명 정도 줄이자 제안하고 기존정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나 무소속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나 정당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의원수를 100명이나 너무 줄이거나 정당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 대통령을 합리화하려는 정략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인구비례로 뽑는 미국과 영국의 하원과 일본의 중의원의 의원수를 대비해 봅시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상원은 주마다 2명 50개주 100명이지만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1861년 178명이었다가 1963년부터 435명으로 불어나 현재까지 435명이나 됩니다.

 

일본의 중의원 수는 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의원 정수가 480명이고 유럽 민주주의의 본산지인 영국의 인구비례로 뽑는 하원 의원수는 659명이나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 300명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경제 문화 지구온난화 환경 보건 치안 인권 복지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구 현안 등 다양한 문제에 걸쳐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확 줄인다면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의원수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100명이나 확 줄이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국회나 정당의 잘못도 적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기존 국회나 정당이 한게 뭐냐는 극단적인 비난은 무소속 대통령을 위한 정략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회와 정당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게 뭐냐는 식의 극단적인 비판을 받을 만큼 개판으로 엉망인 국회와 정당이었다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이 산업과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은 5.16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에 속했습니다. 5.16때 한국의 수출은 3000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에는 150억 달러, 연평균 9.3%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하지 못한 G20대회 의장국이 되어 G20대회를 훌륭히 치르고 세계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한국을 부러워하고 견학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국민과 노사의 힘도 크지만 정당과 국회와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 심의 확정하고 국정 전반에 관해 비교적인 호율적인 운영을 하였기 때문문입니다. 

 

기존 국회와 정당이 물론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개선해야 겠지만 국회와 정당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을 전혀 간과하고 국회와 정당이 한게 뭐냐는 식의 비난은 무소속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단히 정략적인 포퓰리즘 발상입니다.   

 

야권이 마치 야권연대가 한국정치의 이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야권연대세력이 집권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매수한 지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야권연대를 보더라도 과연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가 과연 민주적인 적법한 과정을 거칠지 의문입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후보도 야권 단일화가 되어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었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수억을 주고 후보사퇴를 매수한 죄로 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의로 수억을 주었다고 하지만 본인과 처 명의로 거액의 은행융자까지 받아 선거비용에 충당하면서 수억을 사퇴후보에게 선의로 쾌척했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배척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곽노현의 후보자 매수를 대법원판결이후에도 대법원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야권연대가 후보자 매수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사퇴하는 후보에게 선의(?)를 빙자하여 거액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까?

 

후보자 매수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의 야권연대 후보자 단일화도 부정경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총선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과정에서 엄청난 부정경선이 밝혀져 비난을 받은 것을 본다면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정경선이 저질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는 3만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나라와 사회에 헌신하는 수많은 인재를 길렀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장물이나 범죄집단인 것처럼 인민재판을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김지태씨 유족들은 정수장학회를 강탈당한 장물이라고 하지만 김지태씨는 나의 이력서라는 자서전에서도 부일장학회를 헌납한 것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지태사장을 위한 휘호까지 소개했습니다.

 

유족들은 휘호와 사진을 넣은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김지태씨에게 자서전을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김지태씨가 자서전을 낸 것은 개인적인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박정희 정권때 김지태씨는 1800만 달러 차관을 받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만이와 함께 리틀 미스 유니버스에 뽑힌 김지태 사장의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장려 조극근대화를 위하여 기업인 김지태씨를 도와주었고 김지태씨가 자서전에서 개인의 장학회 기부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표현은 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지태씨 측은 박정희 독재정권이라 제소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1980년 정권이 끝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난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칠 동안 김지태씨 측에서 아무런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김지태씨측에게 정수장학회를 돌려주라고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를 협박해

2005년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때 김지태씨 측은 왜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제소할만한 아무런 명분도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제소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까?

 

2004년 노무현정권 열린우리당이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수장학회를 김지태씨측에 돌려주든지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난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칠 동안 아무런 제소를 하지 않던 김지태씨 측이 지난 4.11 총선을 불과 두달 앞두고 지난 2월 갑자기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고 제소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한 것은 다분이 총선 대선정치공작용 제소가 아닙니까?    

 

북한까지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다른 후보들은 제쳐두고 박근혜 후보만 유신독재의 딸이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수장학회 문제는 북한과 종북세력의 박정희 박근혜 죽이고 정치공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장물이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거액을 사회에 헌납한 것과 비교해 박근혜 후보를 비난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 재산의 대부분이 안랩 주식이고 안철수 후보는 안랩 주식의 폭등으로 엄청난 차액을 챙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랩 주식이 주가폭등을 하자 86만주를 약930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안철수재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등을 뺀 722억원과 100만주를 재단에 출연했지만 안랩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개미’들의 손실이 무려 2640억원에 달합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은 주가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겨 안철수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였지만 안철수 재단 출연은 수많은 개미군단의 피눈물나는 희생의 대가이고 풍자로 말한다면 수많은 개미군단이 피해를 입은 장물에 불과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개미군단의 피눈물나는 손해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안철수 후보가 마치 거액을 가회에 기부한 것처럼 자기를 미화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안랩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안랩이 사회공헌을 위해 낸 기부금은 3138만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 순이익이 각각 1496억원, 2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0.2%에 불과한 금액을 기부한데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사회에 대한 기부가“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많은 개미군단의 엄청난 피해로 얻은 주가 폭등 시세차익으로 얻은 거액을 안철수 재단에 기부한 출연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재단이나 안철수 재단이나 정수장학회는 모두가 다 같은 공익법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재인 후보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인사권과 재정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안철수 재단도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동지들 측근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학회에는 박정희 육영수 측근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무현 재단과 안철수 재단에는 왜 그들 측근들이 관여합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억지 논리가 아닙니까?

 

안철수 측 토론자께서는 안철수 후보를 대변하기 위하여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부족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TV 조선 토론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