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포기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동물농장이란 명저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In a time of universal deceit, telling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 보편적인 기만의 시대에 진실(진리)을 말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이다”라고 했다. 예수(Jesus Christ)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조지 오웰은 그가 사는 시대를 보편적인 기만의 시대라고 하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지해하는 시대를 풍자하여 위선자인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심지어 강도만난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이방인에 불과한 사마리아인이 구했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종교지도자인 제사장과 신앙을 믿는 주류민족인 레위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방인에 불과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치켜 세운 혁명적인 비유를 들었다.    

한국의 정치권도 보편적인 기만과 위선을 떠는 세력들이 마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처럼 군림하려 든다. 기가 막힌다. 북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잘 사는 한국이지만 북한이 선동하는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을 내건 민통당, 북한의 대남전략인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했던 통진당, 그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해 그들의 총선공약이 마치 진실이나 진리인 것처럼 떠들었다.

북방한계선 NLL을 두고 벌어지는 진실게임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은 뻔한데도 평화를 위장한 종북세력들이 세습독재를 즐기는 북한편을 드는 것을 보면 이제 위선자들이 갈데까지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도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단호한 안보의지가 든든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60년간 관할해 온 한국영토"라고 했고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NLL은 죽음으로 사수한 우리 영토이고 NLL을 사수하다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에게 NLL논란은 적절치 않다, NLL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해역이고 경제적으로는 해로상 직항이자 어장이며 북측의 NLL논란제기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012.9.29.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논 불법무법의 유령선’이기 때문에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한한계선(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함의조치”라고 했고 “북방한계선의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X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예외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북방한계선은 수많은 우리 장병이 목숨 바쳐 지켜낸 곳으로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얼마 전까지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북방한계선 NLL을 무효화한 10.4 선언 합의를 고집한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2012.9.29. 성명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은 “현 괴뢰당국의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보수세력들이 북방한계선 문제를 새로운 북풍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다른 정당과 다른 대선후보들은 제쳐두고 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다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할까? 

“NLL은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망언을 한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새누리당 이한국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의했고 새누리당 정몽준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NLL이 영토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논리대로라면 한일간 평화선도 정통성이 없고 독도의 일본 영유권주장이나 도발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되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무슨 불순한 대화를 했길래 국민은 궁금하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2007년 5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 영상물 대화록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5년간 대통령 기록물의 차기정부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남북 정상 대화록이 폐기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남북 밀실거래와 흥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고 특히 북한 국방위가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했다는 망국적인 주장에 대한 진실을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위 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감한 문서의 내용과 목록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엇이 무서워 역사를 감추려했는지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의하면 NNL 북방한계선은 1953년 6.25 정전이후 남북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인정했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열린 남북국방장관에서 남측 수석대표이던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당시김일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NLL은 문제가 없다)를 하느냐”고 따졌다.

문재인 후보는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고 하길래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나보고 북측에 NLL을 양보했어야 한다는 얘기냐”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NLL을 그대로 두면서 남북 등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성포하고 공동어로를 하자”고 말하지만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0.4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구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북한의 생떼를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북한의 잦은 NLL 북방한계선 침범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 주장과 똑 같이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공동어로구역이니 평화수역이니 말하는 문재인 후보나 북방한계선을 폐지하였다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발표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한계선을 폐기한 것 때문이 아닌지 그 진상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하겠다는 발언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미 당시 국책연구기관이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만들어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거나 문재인 후보가 NLL을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으로 하겠다거나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의 세습독재마저 북한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면 NLL 폐기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계산된 이적행위라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영토인 독도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선포한 결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만든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북방한계선 NLL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으로 한다면 북한이 NLL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에 의하여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에 의하여 북방한계선 NLL을 무효화하여 폐기되었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후보는 2012.12.4. 10.4.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식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북방한계선 NLL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모든 책임을 이명박정부에게 전가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미 죽어 고인이 된 김정일의 대변인인지 묻고 싶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두고 박근혜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고,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추심소송 변호비용으로 무려 59억원이나 받았다. 언론이 밝힌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구명운동 의혹도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한 문재인 후보의 역사인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과연 무엇이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국민의 상식인지 알고나 하는 말인가?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10.4 선언으로 NLL 북방한계선이 폐지되었다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10.4 선언에 굴복한다는 뜻인가?

얼마전에 민통당을 탈당해 안철수 후보 진영에 간 송호창 변호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한 한총련 등 이적단체를 변론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해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미국 쇠고기 광우병사태 촛불집회를 두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송호창 변호사를 참 맑고 선한 분이라고 한 안철수 후보,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 변론과 촛불집회 반미반정부선동이 국민의 상식이고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이적단체 반대 반미반정부선동 반대는 상식이란 말인가?

미 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후보, 10.4 선언으로 NLL이 폐기되었다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주장은 탓하지 않고 10.4 선언을 부정했다고 NLL 긴장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문재인 후보의 역사인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한국군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북한의 가혹한 세습독재를 피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를 근본도 개념도 없는 변절자라고 비난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그런 의원들에게 공천을 준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의 역사인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Truth is beautiful without doubt, but so are lies. 진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거짓도 그렇다"고 했고 마크 트웨인은 "A lie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while the truth is putting on the shoes. 진실이 구두를 신을 동안에 거짓은 세계를 반쯤 돈다"고 갈파했다.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아름답게 포장해 마치 선과 정의를 대변하고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현실을 비유 풍자한 것 랄프 왈도 에머슨과 마크 트워엔의 명언은 마치 한국 정치판의 현실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걸핏하면 헌법적 가치와 도덕성을 말하는 종북세력들이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6.25 국민영웅인 백선엽 장군까지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하고 탈북자까지 변절자라고 북한을 비호하는 민통당 의원들을 공천한 민통당은 과연 어느 나라가 정당인가?

그들이 말한 민족반역과 변절이라는 비난의 결과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적 가치인 영토주권에 관한 북방한계선 NLL 국정조사도 끝장토론도 거부하는 민통당,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고집하는 문재인 후보, 북한이 보수세력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를 하는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그의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한국군 영웅을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하거나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날조하는 정치세력, NLL 북방한계선 포기세력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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