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논난과 진실

2012년 10월 16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정수장학회 문제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과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정수장학회 논난에 관한 문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하필이면 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정권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부일장학회에 돌려주든지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협박해 박근혜 후보가 2005년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탈한 장물이라면 그때 이미 부일장학회에 돌아갔거나 국고에 회수가 되었을 터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는 계속 운영되어온 것입니다.

정수장학회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법인인데 박근혜 후보 개인 소유인 것처럼 비난하거나 노무현정권때 아무런 제소를 하지 않다가 대선에 임박해 갑자기 제소한 것도 대선용 흠집내기의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의 한국 대선 개입은 마치 사생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99.98% 투표율에 100% 찬성을 하는 북한과 같은 선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21세기에 3대세습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또한 3만8천개의 김일성 우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등 우상화에 매년 40%의 예산을 허비하면서 주민을 굶겨 죽이는 나라도 북한뿐입니다.

그런 주제에 왜 한국의 대선에 개입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을 합니까?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논평에서 유신독재자가 부일장학회에 ‘정수장학회’라는 간판을 단 이후 끊임없이 착복했다고 비난선동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유신독재부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유신독재정권이 출현할 것이다”, “남조선이 리명박 역도와 새누리당의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대선후보는 협박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승리하거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 종북정당, 종북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남공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레이건 재단이나 루즈벨트 재단이 있고 독일에는 아데나워수상을 기리는 아데나워 재단이 있는데 그들 재단도 레이건, 루즈벨트, 아데나워 측근들이 관여하고 있고, 정수장학회도 박정희 육영수를 기리는 재단으로서 그분들 측근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안철수 재단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교수 측근이 관여했고, 문재인 후보도 최근까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안철수 재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안철수 후보 측근들이 재단에 관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정수장학회 재단에 대해서만 측근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법원판결이 강제몰수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원고 부일장학회측이 패소했고 다만 판결이유에 강요는 했지만 김지태씨가 의사결정여지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김지태씨를 순교자나 희생양인 것처럼 미화하지만 김지태씨는 20세가 되던 1927년 일제의 수탈기관이던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해 1932년 퇴사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 2만평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불하받았고 1943년 태평양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일본인 소유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특혜로 식민지 한국을 배반한 친일행각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였고 1949년 부산일보를 인수하고 1959년 부산문화방송 1961년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62년 5월 부정축재혐의로 구속 밀수입, 국내재산해외도피, 농지증명서 허위작성등 죄로 징역 7년 구형받아 부산서면 땅 10만평 헌납하고 부일장학회를 헌납한 것을 두고 북한과 야권은 장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노무현 정권때 현대와 삼성이 상속과정에 탈세문제로 걸려들어 처벌대신에 정수장학회보다 훨씬 더 많은 1조8천억원을 기부한 것도 장물로서 강탈한 1조8천억원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와 삼성도 천문학적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구속 처벌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삼성에는 강박이 아니고 정수장학회만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궤변이라 할 것입니다.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에 비해 현대와 삼성이 기부한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제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가 무슨 엄청난 재산인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 강탈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기부당시 부산일보 1960-1961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부채가 자산의 거의 배가 된 만성적자라 자력으로 회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재산이었고 부산문화방송도 설립후 3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다가 5.16 장학회에 인수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실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포탈한 현대와 삼성을 협박해 천문학적 기부를 강요한 것은 장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식민지 경제를 수탈한 친일행각에 부정축재를 하고 부정을 저지른 김지태씨에게 부일장학회등 재산을 헌납하게 한 것만 장물이라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검찰이 박근혜 의원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이사장으로서 년 1억2천900만원 내지 2억3천만원을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7년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검찰이 박근혜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횡령을 했다고 야권이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하지만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심각한 건망증을 지닌 야권이 과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과 야권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MB심판론을 들고 나왔다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패배했습니다. 지난 총선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도 마치 야권연대가 과반승리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승리했습니다. 더구나 야권연대 약간우세 19곳 발표 가운데 15곳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가 과거 한미 FTA를 추진했고 제주해군기지까지 추진해놓고 갑자기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폐지하는 총선공약을 내건 것은 말바꾸기라고 말바꾸기 심판론을 내걸은 것이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MB심판론을 내 걸었다가 패배한 북한과 야권연대가 전략을 수정해 갑자기 5.16과 유신과 인혁당 사건을 내걸어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고 정수장학회 문제까지 강탈했다고 사과하고 돌려주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유신독재정권이 될 것이고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수언론까지 가세하여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분위기에서 5.16이나 유신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지나친 사과를 하는 것은 아직도 역대 대통령 인기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 사과하여야 하겠지만 5.16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에 속해 3000달러 미만의 수출을 하던 부실한 경제를 1979년 150억 달러 수출, 연 9.3%의 놀라운 성장율을 기록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기록한 박정희 정권을 다수 국민이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수장학회의 인사나 운영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고 선거법위반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 사회와 나라에 헌신한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를 무슨 범죄집단이나 장물이나 되는 것처럼 북한과 야권이 트집을 잡는 것은 대선승리를 위한 무차별 폭로에 불과한 대선용 정쟁에 골몰하고 북한의 종북세력 지원 대남공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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