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대선 개입과 대한민국의 운명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참견은 갈수록 악화되어간다. 테러와 도발, 한나라당, 이어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타도, 핵전쟁협박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엄청난 테러이자 도발이다.

21세기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즐기고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주제에 선거라는 민주주의 축제를 협박하는 북한의 대선테러에 국민은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국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가 지난 대선때보다 3배나 증가했고 지난 4월 총선때부터 북한은 국영매체인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TV), 평양방송(라디오)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4.11총선때까지 하루평균 4.6회나 국내총선에 개입해 지난 총선보다 약 6배나 증가했으며, 총선이후 12월 대선을 겨냥해 4월(4.12-30) 40회, 5월 140회, 6월 160회, 7월 171회, 8월 123회, 9월 1일부터 25일까지 133회로 대선이 임박할수록 개입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세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3대 세습독재와 3만8천개의 김일성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혁명연구소 등 우상화에 매년 예산 40%를 허비해 북한동포를 굶어 죽이면서 북한보다 훨씬 자유롭고 잘 사는 한국,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개입해 북한세습독재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을 도와주려는 북한의 넌센스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남한 대선개입과 대남공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고질화되어왔다.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간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머리말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은 나라의 비극적분열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줄기찬 구국투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혀명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해방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이 북한의 6.25 무력남침전쟁을 인정하였음에도 북한은 6.25를 북침이라고 날조했고 북한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일 월드컵 3-4위 전이 열리기로 예정된 2002년 6월 29일 NLL(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경비정 2척이 남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이자 교전이 벌어져 해군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은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는 대선후보엑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였다. 북한은 2005년 진보정당 건설지침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투쟁을 선동했다.

지방자치선거전에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함 테러로 46명의 해군장병을 전사시켰다.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결과 2010.5.20. 천안함이 북한잠수정으로부터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북한은 조작 모력극이라고 비난했고 참여연대도 북한주장과 같이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는 이적행위를 했고 민주당도 참여연대를 비호했다.

더구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0년 지방선거 하루 전 6월 1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역적패당’ 등으로 지칭하여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민주당이 승리했다.   

북한 조평통과 노동신문은 각각 2012.8.26과 9.8 “야당들과 사회 각계층은 박근혜가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들이대고 있다. 유신독재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제2의 유신독재정권이 출현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2012.9.1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이 악몽의 5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리명박 역도와 새누리당의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간섭했고, 2012.9.21. 북한의 대남언론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구태정치, 썩은 정치, 오만정치의 온상 새누리당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대도 구린내나는 부패정당의 오명을 절대로 벗을 수 없다”고 개입했다. 

북한은 지난 총선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해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시키도록 총선과 대선에서 개입 간섭해왔다.

보도에 의하면 군관계자는 북한이 보낸 대남선전전단 1만6천여장에는 전쟁을 협박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대선정국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세습독재를 하는 북한이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에 간섭하고 선동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 democracy 는 어원을 풀이하면 demos 즉 국민(people)에 의한 cracy 즉 지배(rule)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선거는 99.98% 투표에 100% 찬성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투표율 99.98%, 찬성율 100% 선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투표의 자유도 반대의 자유도 없는 북한이 왜 민주주의 한국의 대선에 협박과 선동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의 봉수교회 목사는 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망언을 했다. 세계 어느나라 목사가 그 나라 통치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민통당이 거부하는가? 국민의 알권리를 왜 민통당이 박탈하려고 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야권과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연방제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북한의 투표율 99.98%, 찬성율 100%이지만 한국의 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한데다가 여야 표차가 적어 연방제를 할 경우 북한측 후보가 당선될 것이 뻔해 사실상 북한에 항복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기가 막힌다. 

북한의 선거개입은 지난 지방자치선거 전날 역적패당 심판하라는 선동에서 야당이 승리한데다가 심지어 북한의 세습독재까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거나 민통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하여 북한에 동조하고 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는데 따른 북한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을 사과하더라도 과보다 공이 더 많으므로 지나친 사과는 북한의 선거개입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다수국민도 섭섭하다.

역대 대통령 인기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의 5.15과 유신이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집단최면시키는 것은 북한의 대선전략이자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대남공작에 불과하다.

5.16과 유신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 비난해 역사를 날조하고 보수의 위기를 초래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심지어 보수언론까지 지나치게 5.16과 유신 심지어 인혁당 사건까지 사과하라고 거의 협박에 가꾸운 비난을 한 것은 박정희 유신군대 유신독재라는 북한의 대남 대선전략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은 유감이다.

인권과 민주화에 상당부분 탄압한 것은 반성해야 하겠지만 5.16때 3천만 달러 미만의 수출을 1979년 150억 달러 수출, 연평균 9.3%의 놀라운 성장율,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환경연구소장이 산림녹화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세계가 한국의 산림녹화성공을 본받아라고 하였다. 

거기다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은 전세계 64개국에 수출된 국민운동이 되었다.

그렇다면 5.16과 유신에 과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공이 더 많았고 유신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유신이전에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7사단의 철수, 미국의 월남파병 30만 철군 발표에 따른 사실상 포기, 북한의 1.21 청와대습격사건, 미국정부의 5년이내의 주한미군 완전철수 발표, 김대중 대선후보의 예비군폐지 대선공약, 한국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300만 노농적위대 등 안보불안이 유신을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협박에 길들여져 자꾸 좌클릭하거나 야권후보의 대선공약을 닮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자꾸 좌클릭해 야권후보의 대선공약을 닮아간다면  좌클릭을 추진하는 트로이목마에 걸려들어 자멸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후보가 월남전 파병용사집회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북한문제 특보로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민통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달리 박근혜 후보가 사형폐지에 분명히 반대한 차별화가 돋보였다. 

문제는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이 늘어나 국민의 불안과 호신용 장비를 사는 추세가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사형집행을 하는 것에 보다 분명한 문제 제기가 순식간에 그쳤다는 것이 아쉽다. 

종북세력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교통사고건을 지나치게 날조 과장해 장기간 반미반장부 이슈화하는 것과 비교해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도 끈질긴문제제기와 비판을 통한 여론형성을 해 나가아야 하지 않을까?  

NLL을 공공어로구역으로 인정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발언록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처하고 비서질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진해에서 해군군의관으로서 1년동안 서울에 매주 비행기로 다닌 안철수 교수, 서울에서 2년동안 부대에 출퇴근을 했던 안철수 교수가 군복무를 엄청난 고문이나 인생의 커다란 공백기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힌 것은 군을 모독하고 조롱한 것이 아닐까?  

분단국 현실과 북한의 6.25 무력남침과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자면 군복무를 경멸하는 후보나 도발하는 북한을 도와주려고 안달이 난 후보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 수 있을까?

여야 정치권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권의 복지공약도 문제지만 특히 야권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 공약도 모자라 노무현 김정일 10.4 이행에 따르는 50조원,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에 따른 출혈로 한국경제를 파탄되고 말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북한에 천문학적 퍼주기를 했지만 북한경제가 도탄에 빠져 화폐계획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화폐개혁조차 실패해 엄청난 인플레 물가고로 더욱 경제가 파탄되었다. 북한이 나아진 것이라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우상화에 매년 전체 예산의 40%나 허비해왔다.국방비 30%(북한 당국은 15% 안팎으로 발표하지만 전문가들은 100만이 넘는 정규군과 300만 노농적위대 등 군인력과 장비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30%를 사용한다고 분석한다)를 사용해왔다. 불필요한 예산낭비인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남북한경협이나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은 북한의 우상화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에 불과하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을 제외한 핵심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것은 물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소모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야권의 무상 포퓰리즘과 대북 퍼주기는 일본 야당의 공약보다 더 위험해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국고를 탕진하고 국민 1인당 일본 국민이 지는 빚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야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 공약이 내걸어 일본 국민이 야당에게 정권을 주었지만 세계2위의 경제대국 국고를 텅비게 하고 일본 국민 1인당 한국돈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비참한 운명보다 더 비참한 운명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일본야당보다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더하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단체들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적죄 여적죄등 고발, 북한인권단체의 임수경 의원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보수단체의 김대중 국장 현충원안장 취소 집단소송, 국민행동본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D-15 유격백마부대의 2012년 10월 11일과 12일 북한의 한국 대선 개입 규탄 기자회견, 범국민대통령 추진위원회의 나라바로세우기과 전국구국기도회 등은 대선에서 건전한 압력단체의 역할과 사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이 전세계에서 21세기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독재를 하는 북한, 3만8천개의 김일성 우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등 우상화에 매년 예산의 40%를 허비하는 북한의 대선개입 협박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