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와 2012년 한국의 미래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북한이 하필이면 왜 강성대국 통일원년으로 선포하고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패당 타도를 선동하고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해군기지의 폐지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선동할까? 북한이 왜 한국의 보수언론을 협박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할까?

북한은 2012년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그 대신에 3만8천개의 김일성우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를 두어 예산의 40%를 허비해 북한주민을 굶주림과 무자비한 탄압으로 집단학살하는 북한세습독재정권의 권력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북한이 반미반정부 역적 패당 타도와 박근혜 후보가 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게 된 것은 북한의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이 벌어져도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종북세력때문이 아닐까?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가 민통당의 총선공약이였고, 통합진보당도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추가공약하고 야권연대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타도를 부르짖고 나섰다.

더구나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한 박원순 변호사를 야권연대와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후보로 내세웠고, 또한 북한이 박원순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자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등의 사태를 본 북한이 보수언론과 박근혜 후보를 협박해도 한국 국민이 동조를 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 아닐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보도에 의하면 민통당 강령에는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삭제하는 대신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2008년 촛불민심의 열망을 계승한다’고 공표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체결한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만 계승하고 있다.

거기다가 민주당엔 김대중 노무현 초상화만 걸려있고 민주당의 뿌리인 신익희 조병옥도 없는가 하면 민통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하여 연방제통일이라는 위헌적 발상을 피력했고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입다물고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하는 임수경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민통당에 관한 보도는 민통당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대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모두 참배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을 한다는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했을 뿐 “가해자 측의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고 안철수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지만 참배하는 그날 박정희는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맹비난하여 참배를 하러 갔는지 침을 뱉으러 갔는지 헷갈린다.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김정일 사망 직후 긴급 간담회 개최해 “정부가 (노무현)재단의 조문단 파견 협조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까지 요청했다.

1995년 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를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독재자 김정일의 조문은 가능해도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견학의 대상이 되게 하여 역대대통령 인기조사에서 부동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배는 불가능하다는 편협한 편견을 보였다. 

그런 편견과 편협으로 무슨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변호사는 미 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을 했는가 하면 1997년 8월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 타고 있던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까지 변론을 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 도대체 문재인과 민통당의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6.25 전범 김일성과 세습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조의 또는 조문은 해도 박정희를 가해자니 군사독재 유신독재라니 하면서 묘소 참배를 거부하는 문재인고 민통당이 무슨 국민대통합과 도덕성과 헌법적 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겠는지 의문이다.

문제인 후보의 정체성과 도덕성, 안철수 교수의 침뱉는 식의 참배에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 국헌을 훼손하는 사건을 변론한 문재인 변호사가 과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후보에 나설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는 진해에서 군복무 1년 동안 주말마다 외박해 서울에 왔고 2년은 서울의 연구소에 배치돼 매일 집에서 출퇴근 ‘귀족’ 군 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저서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에서 “군 생활 39개월은 커다란 공백기였다. 의학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컴퓨터 일을 할 여건도 되지 못했다.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군복무를 엄청난 고문과 인생의 공백기라고 모독하고 조롱한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자격은 물론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민통당과 안철수 교수의 이중잣대도 의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는 탈세를 일벌백계 엄벌해야 한다고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자처했고 민통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2000년 거래가 4억5천만원 아파트를 2억3500만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문제삼아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켰지만 안철수 후보는 2000년 2억2400만원 아파트를 7천만원에 신고하고 그의 부인은 2001년 4억6천만원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신고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서고 안철수교수도 남에게는 엄벌을 주장하면서 본인과 본인의 처의 탈세는 사과로 떼우는 이중잣대도 의문이다.

안철수 교수는 본인이 마치 성인군자나 되고 부패한 한국사회를 구할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탈세자와 재벌의 범죄를 엄벌하라고 큰 소리치고서는 안철수 교수 본인은 부부가 다같이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하고 재벌의 구명운동을 하는 이중잣대 위선을 하고 심지어 다른 장교나 사병에 비해 특혜를 누렸으면서도 군복무를 엄청난 고문이나 인생의 공백기인 것처럼 모독하고 조롱하다니 그의 극도의 위선에 현기증을 느낀다.  

박근혜 후보도 야권연대와 종북세력 심지어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5.16과 유신을 사과하라고 협박하므로 부득이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지나친 사과에 불편한 심정이다.

5.16과 유신이 민주화와 인권을 탄압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부분은 사과해야 하지만 잘못보다 성공이 훨씬 많고 특히 5.16 이전의 민주당의 신구파 정쟁 골몰과 1,835회에 이르는 전국적인 시위 등 극도의 혼란과 용공세력의 발호과 정쟁이 초래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5.16을 자초한 것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유신도 미국의 월남포기와 미국 관리의 5년내 주한미군철수 기자회견, 인천상륙작전과 9.28 수복의 주력부대인 미7사단 철수, 휴전선 155마일 제1선을 방어를 담당한 주한미군의 제2선 후퇴와 한국군의 제1선 담당, 한국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300만 이상의 노농적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폐지를 대선공약에 내건 김대중 후보, 북한의 1.21 청와대습격 박정희 암살작전, 북한의 울진공비 도발 국지전 등 극도의 안보불안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국가관이 유신을 불가피하게 한 측면도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고 한 것처럼 5.16과 유신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때 3천만 달러 미만 수출을 1979년 150억 달러 연평균 9.3%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한강의 기적인 자유와 번영의 터전을 이룩한 성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한 그의 조국근대화 신념과 애국심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나친 사과를 한 것에 대하여는 불편을 느끼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북한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야권연대의 위에 소개한 총선공약이 북한의 대남공작이 들어난 이상 보수세력도 홧김에 서방질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솔한 막말과 욕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을 도와주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지나친 사과를 자제해야 하고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는 사과를 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보호한 것은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최근 군부대를 방문하고 유해발굴부대까지 찾아간 것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위안과 힘이 되었다. 하지만 5.16과 유신 심지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보수언론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과보다 공이 더 많은데 사과를 종용하는 것은 문제이고 더구나 인혁당 사건도 고문은 잘못되었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 투쟁을 벌린 그들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방어와 사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과를 요구한 민통당과 통진당이 훨씬 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도 대담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보수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시신을 다룬 의사에게 수사관이 왜 박정희 대통령인줄 몰랐느냐고 다그치자 "낡은 혁띠에 평범한 시계와 서민적인 복장 때문에 대통령인 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독재자라면 그런 복장을 할 리도 없었고 김재규의 흉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에게 나는 괜찮다고 삶과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과연 취했을까?

야권연대는 아직도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북침이라고 역사를 날조해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멸시키려 했던 6.25 전범 김일성과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게는 조의 또는 조문을 표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을 자처하면서도 국제사회와 국민이 모두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자 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참배를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나 종북세력, 참배를 하면서도 참배하는 날 박정희는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침을 뱉는 안철수 후보, 그들은 과연 헌법적 가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링컨 대통령의 짧막한 케티스 버그 연설(The Gettysburge Address)은 아직도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자유를 위한 위대한 투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명언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는 명연설도 링컨의 명연설에서 영향을 받았고 링컨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모두 암살되었지만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되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은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다. 

링컨이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위대한 인권 대통령, 인권 목사, 인권운동가이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링컨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수호하였던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민통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큰 자랑거리로 떠들었고 민통당 임수경 의원은 북한 세습독재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를 개념고 근본도 없는 변절자니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했다. 

미국에서 임수경처럼 말한 의원이 있었다면 벌써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를 갔겠지만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고 공천도 위태롭게 한 결과 한국은 헌법적 가치를 마구 해치는 세력들이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들어가 더욱 더 위험해졌다.   

2012년 한국의 미래는 과연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한국의 적대세력에게는 극도의 존경을 표하면서 역사의 굴절은 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와 국민이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헌법적 가치를 훼손만 한 것처럼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세력에게 2012년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추석은 한국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복무하는 장교나 사병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그들에게 군복무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지 결코 인생의 공백기도 엄청난 고문도 아니다. 군복무하시는 모든 분들,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단체와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 즐거운 추석되시고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누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지 국민은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민주공화국 한국의 2012년 미래는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5만4천 미군이 전사한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선동세력이나 한국군을 모독하고 조롱하거나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범죄를 변론하는 세력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출구조사와 여론조사는 모두 야권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빗나가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출구조사에서도 야권연대 약간우세로 발표한 19곳에서 새누리당이 15곳이나 승리했다. 종북세력은 끊임없이 여론조작으로 야권연대를 도와주는 음모를 벌리겠지만 국민은 현혹되어 집단최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에게 정권을 주었다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국고가 탕진되고 일본 국민 1인당 한국돈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한국 민통당의 공약도 일본의 그때의 야당처럼 위험한 공약이 아닐까? 

일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기다가 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50조원이 든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더 많이 무상을 즐기고 북한에 훨씬 더 퍼 줄 것이다. 어쩌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무너지고 일본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무상을 즐긴 그리스와 스페인이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것을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2012년 추석은 헌법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