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層分析] 안철수의 對北·통일관-(1)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는 ‘햇볕정책’에 기초한 反통일주의자이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된 대북관은, 북한정권은 당분간 무너질 리 없고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대북지원을 하다보면 북한이 점점 변화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대북지원을 하면서 차츰 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철수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파탄 난 햇볕정책의 復活(부활)과 북한에 우선 필요한 것은 자유 이전에 쌀이라는 유물론적 信念(신념), 통일은 가야만 할 ‘事件(사건)’이 아니라 돈을 주면 도달할 ‘過程(과정)’이라는 비과학적 확신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보에 무식하고 인권에 관심 없고 통일에 반대한다. 이런 시각을 종북·좌파로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의 입술엔 거짓과 선동에 넘어간 한국인의 뒤집힌 善惡觀(선악관)이 배어 있다. 가련한 동족을 구하는 북한해방의 사명,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자유통일의 비전을 거부한 채 돈으로 평화를 구걸해 남북한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利己心(이기심)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안철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정확히 말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반대한다. 인용하면 이러하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질문: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파들이 가정하고 있는 북한붕괴 시니리오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에는 아랍의 봄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주민에 대한 독특한 통제체제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 지난 1994년의 김일성 사망, 그리고 작년 김정일 사망 당시도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했지만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죠”

안철수는 소위 일부 보수파들의 북한붕괴 시나리오를 비판한 뒤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다”며 보수층의 비판적 화살을 피해간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남북대화·경제협력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요컨대 ‘햇볕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퍼주기’ 강도만 보완 내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深層分析] 안철수의 對北·통일관-(2)

안철수가 급변사태로 상징되는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부정하는 이유는 善惡(선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탓이다. 북한정권이 수 십 만 동족을 정치범수용소에서 살해했고, 공개처형·강제송환·영아살해·강제낙태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러 왔으며, 배급을 중단해 수 백 만을 학살하고, 그 보다 더 많은 이들을 중국의 떠돌이·부랑자·노예로 전락시킨, 존재해선 안 되는 사악한 체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과 악이 뒤집혀 버리니 남북대화가 중단된 책임이 소위 “이명박 정권의 봉쇄정책”에 있다는 궤변을 펼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북한이 禁忌(금기)를 범했기 때문이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射殺(사살)하고 서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어뢰로 擊沈(격침)시키는가 하면 백주 대낮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는 蠻行(만행)을 저질렀다. 걸핏하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 공갈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모두 북한의 짓이다.

안철수는 “이명박 정권의 봉쇄정책” 운운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는 응징도, 보복도 하지 않았다. 심리전도 마찬가지. 5·24조치라는 이름으로 소위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중단됐을 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노무현·김대중 정권에 비해 몇 곱절 늘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교역액은 각각 20억2천5백만 달러(2278억1천만 원), 56억2천3백만 달러(6314억6천만 원)였는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교역액은 71억2천5백만 달러(8008억5천만 원)였다. 임기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 기간의 남북교역액이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철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집요하게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깬 주범이라고 몰아간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가 봉쇄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안철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고…”라고 운운한다. 이명박 정부와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民軍(민군)조사단에 의해 완벽하게 조사되고 북한의 어뢰잔해까지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억지를 부리며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할 安씨는 그들로부터 시달린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를 한 대 때리면 김정일 정권은 백 대를 때려야 할 판인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從北(종북)세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한다. 안철수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참극”이라고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