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사형제도는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고 오판으로 억울한 사형수가 희생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범죄가 늘고 범죄의 질도 악화되고 기업화 조직화되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 테러, 인신매매, 마약 등 범죄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형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와 인류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라고 하여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형집행 재개 반대를, 박근혜 새누리당 전위원장은 사형존치를 주장한다. 

 

사형존폐는 범죄와 강력범죄의 통계, 사형수와 범죄 피해자 통계, 범죄피해비용, 범죄에 대한 인류의 불안,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인 악화와 기업화 조직화 국경을 넘는 범죄집단화, 인류의 평화와 안전,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간의 희생을 담보한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와의 비교, 사형수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등 다양한 항목에 걸친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형폐지를 한 나라가 사형을 두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대담하고 잔인해지고 국경을 넘어 인류평화와 인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러시아는 폐지했던 사형을 그 때문에 부활하였고 미국의 38개주와 일본과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수는 극소수이지만 범죄피해자는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잠재적인 범죄불안까지 느끼는 인류는 절반이 훯씬 넘는다.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의 ‘2011 범죄통계'를 살펴보자. 

 

지난 2010년 범죄건수가 175만2천598건으로 지난해보다 1.8%감소했다고 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1만9천489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7%나 늘어나 하루에 53건꼴로 발생했다.

 

미래한국의 보도에 의하면 2001년 이후 10년간 강력범죄는 무려 84.5%나 증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도, 강간 등으로 추방당했다가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한 조선족 130명이나 적발했다고 검찰이 발표했고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범죄경력자 입국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하기로 법무부가 방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강력범으로 추방당한 자들이 신분세탁으로 입국하다니 그만큼 범죄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인물이다.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 경기 수원과 의정부, 제주 올레길, 경남 통영시 등에서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달으면서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한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등 묻지마 살인은 2007년 366건, 2008년 454건 2009년 572건으로 56%나 늘어나 공공의 적 범죄에 국민은 떨고 있는데 사형폐지는 국민의 불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도 범죄불안이 국민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즉 스코간(W. Skogan)과 맥스필(M. Maxpil)은 그들의 공저 ‘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미국국민은 6%이지만 국민의 절반이 범죄불안을 느끼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강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 청원사이트(change.org)에 개설된 서명운동 페이지에 13만4000여명이 서명한 결과 미국당국은 강간의 범위를 확대해 강제적인 강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어난 모든 성행위를 강간에 포함시켰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2011 범죄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강력 성범죄 미검거율이 15.9%, 지난 5년간 6% 늘었다.

 

매일경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강력 성범죄 8만1860건의 11.23%인 9189건이 미제로 남아 1만명 안팎 성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범행순간에도 웃고 떠들고 친구 엄마나 할머니 대상을 가리지 않고 더 지능적 계획적이고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 갈수록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경찰이 밝힌 2011년 강력범죄인 5대 범죄 통계에 따르면 61만8천여건 강력범죄가 최근 5년간 12.4% 늘어났지만 검거는 최근 5년 4.7%나 감소해 치안불안이 더 커졌다.

 

출소후 2년이내 범죄율이 사회보호법 폐지전 36%에서 폐지후에 6.17%로 재범율이 급증해 사회보호법이 다시 요청된다.

 

사형집행을 포기하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구실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 탓에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된 결과 다수 국민의 범죄불안도 점점 더 커졌다.

 

오픈 세베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어간다고 불안을 느낀다. 남자는 70%, 여자는 86%로 여자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손도끼나 다용도 칼, 홈 CCTV 등 호신용 구매사례가 증가하는가 하면 범죄에 대처하는 보안업체인 에스원의 주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고 심지어 강력범죄 특약보험 가입까지 증가추세다.

 

국민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자 국민의 사형집행요구가 커졌다.

 

법은 그 시대의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해야 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사형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사형을 합법화하였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계속 판결해왔다.

 

최근의 여론조사도 사형을 유지하자는 폐비보다 여론이 압도적이다.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존치가 69.6%이고 사형폐지는 18.5%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사형집행 필요가 72.%, 사형폐지는 불과 6%에 그쳤다.

 

2012년 9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처벌까지 더 엄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범죄자 처벌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가 95%, '지금 대로가 좋다'가 불과 2%이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찬성' 78%, '반대' 17%로 사형집행찬성이 압도적이다. 심지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서도 '찬성' 66%, '반대' 30%로 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은 국민의 범죄불안을 나타낸 것이다. 

 

범죄자 처벌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라는 국민이 무려 95%에 이른다는 것은 그동안 범죄자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사법부판결과 아무리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하더라도 사형집행을 포기해온 정부에 대한 불만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2003년 사형유지 52%, 사형폐지 40%의 결과와 비교하면 사형유지여론이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사형집행 여론이 급증한 것은 흉악범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인한 불안과 사형집행을 계속 포기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은 사형집행 재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반대하나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은 “흉악범에게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해야”한다며 사형폐지반대를 분명히 하였고 새누리당도 국민안전운동본부를 발족해 강력범죄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운동본부 내에 국민안전행복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사형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대변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발언이나 새누리당의 조처는 적절하다. 

필자의 저서인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월간조선사 2003년 발간)에 사형존치 논거로 주요부분을 번역해 인용한 미국최대의 사형존치단체 Prodeathpenalty.com 홈페이지에는 566만1천여회 접속회수를 기록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형제도를 추구해왔다.

 

Prodeathpenalty.com 홈페이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범죄로 56만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형이 집행된 수는 범죄사망자의 0.06%에 불과한 358명인데도 극소수의 사형수를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간과하는 사형폐지운동을 비판한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유엔개발계획(UNEP)이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연간총기범죄 사망자가 최소 49만명”이고 2011 노턴 사이버 범죄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사이버범죄 피해액이 3천380억달러(360조원)에 달한다.

 

매년 범죄로 사망하는 피해자수와 피해가 마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에 버금간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내 교통사고비용자료에 의하면 15조6820억인데 전체범죄피해액은 천문학적인 비용에 달할 것이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실감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는 미국의 9.11 테러의 희생자들과 건물 피해를 제하고 테러 때문에 공항 수색 등 안전에 필요한 경비만도 무려 1000억 달러나 사용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수 개인의 심리작인 공황과 불안을 들먹이지만 범죄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족에 그치지 않고 수만은 인류의 심리적인 공황상태아 불안으로 인류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평생 성폭력 충격의 후유증으로 성불감증과 성교시에 공포를 느끼고 가정이 파탄된 사례도 적지 않아 평생을 성폭력범죄의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형수의 심리적 공황과 불안보다 사형수들로부터 끔찍하고 잔인하게 도살당하는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불안을 훨씬 더하지 않을까?   

 

어린이 유괴나 여성 성폭력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해어린이나 성폭력 피해자ㅘ와 그들의 가족만이 아니다.

 

유괴나 성폭력 살인이 보도되는 순간 모든 부모들이나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가족이나 친구가 안전한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걱정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하더라도 유괴나 성폭력을 당할까 하는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범죄피해은 가족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의 범죄불안을 덜고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사형은 불가피하다. 

 

묻지마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검찰에서"잡히지 않았다면 백 명은 더 살해했을 것이다" "희생자 시신의 일부를 먹겠다"는 충격적인 막말을 했다. 

 

머니투데이 2012.9.5. 보도에 의하면 1997년 이후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60명의 사형수, 그들을 먹여 살리고 처우하는데 드는 예산만 13억2천만원 사형수 1인당 2천200만원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형집행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흉악범 사형수로부터 잔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가족도 사형수를 먹이고 처우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종교계의 사형제도 논난을 살펴보기로 하자.

 

로마 교황청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형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이전의 교황들은 피우스 5세의 트렌트 공의회(Catachism of Council of Trent)에서 "사형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살인과 다르며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5계명에 대한 탁월한 복종"이라고 사형을 계속 인정해왔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구약 형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신약에 의하면 사형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15장 4절, 18장 6절, 25장 52절 누가복음 12장 42-48절, 19장 27절, 20장 14-16절, 23장 41절, 사도행전 5장 1-10절, 25장 11절, 유다서 1장 5절 등 도처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도 사형을 지지햇고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이미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여 사형을 강력히 지지했다. 

 

가장 큰 고민은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피해회복이 불가믕하므로 사형집행을 포기하자는 반대론이다. 

 

하지만 Prodeathpenalty.com 사형폐지단체 홈페이지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활동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불가피하게 치르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기차, 여객선, 항공기가 사고로, 기업이 산업재해로, 전기가 누전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한다는 이유로 모든 자동차, 기차, 여객선, 항공기, 공장, 전기를 폐지한다면 인류는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사고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문명의 도구를 사용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인류의 뜻이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바라는 것이며 사법제도의 개선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비긴다면 사형오판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주거까지 침입해 잔인 대담해지고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 테러,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사이버 범죄까지 등장해 경제를 교란하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이 테러집단에 들어간다면 인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6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 히틀러, 수천만 러시아인과 수천만 중국인을 집단학살한 스탈린과 모택동,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을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 그들의 목숨과 생명이 수백만 수천만 목숨과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까?

 

노예해방의 영웅 미국 링컨 대통령, 인도 독립과 무저항운동의 영웅 간디, 그들이 암살된 것은 인류의 커다란 손실이었다. 사형폐지세력은 링컨과 간디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암살한 살인범이나 집단학살범 독재자의 인권을 위하여 사형을 반대할 것이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과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전세계 사형집행의 90%를 중국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 사형처형을 하고 탈북화가들이 공개처형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해 북한의 사형남발을 고발해왔다.

 

그만큼 중국과 북한은 사형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형폐지투쟁을 벌리는 종북세력은 사형을 너무 남용하는 중국이나 공개처형을 남발하는 북한에 대하여는 철저히 입을 다물어 침묵하고 중국보다 훨씬 적게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과 일본만 맹비난하는 것도 지나치게 부적절하다.   

 

사형의 남용은 막아야 하겠지만 사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에 사형이 분명이 있고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래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단 한사람의 사형수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집해아여할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흉악범으로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과 흉악범의 범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흉악범의 공포로부터 떨고 있는 국민의 인권보다 극소수의 사형수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한국만 사형집행을 포기하거나 사형을 폐지해버린다면 형사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최강대국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최대한 보장한 탓에 수사기관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여왔다. 파출소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르는 수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권위를 아예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거기다가 사형집행을 포기하고 범죄자의 수사를 까다롭게 하는 범죄자의 인권이 잘보장된 한국이니까 국제범죄조직이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 적발하는 일본과 중국의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몰려들게 들어 국제범죄조직의 아지트로 돌변하게 되는 것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나치전범과 관련한 유명한 재판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1년 제2차대전 전범 재판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태인 예이엘 다무르가 나치전범 아히히만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 갔는데 재판장이 아히히만을 지목하여 아히히만이 맞는가 하고 묻자 예이엘 디무르는 과거의 악몽이 살아나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고 한다.

 

전범의 생존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 뻔한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 아닐까?

 

미래한국이 인용한 미국 연방수사국의 발표에 의하면 5년 연속 강력범죄 감소하게 되었고 살인율은 1991년 인구 10만명당 9.8명이 살해되었는데 2009년에는 5명으로 감소했고 강도율도 2010년에 비해 10%나 줄었다고 한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미국에서 강력범죄가 갈수록 감소하게 된 것은 인구당 수감자수 세계 1위, 국민 대다수 사형지지, 엄격한 사형집행과 법집행 때문이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징역형은 사형보다 더 범죄억제효과가 적을 텐데 그러면 징역형도 폐지하여 교도소까지 다 문을 닫자는 억지논리가 아닐까?

 

미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이 강력범죄가 갈수록 감소하게 만들었고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으로 소문난 싱가폴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이 법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도 필요하지만 범죄유해환경인 언론의 지나친 폭력미화나 양극화 해소나 교도행정의 개선도 따라야 효과적인 범죄억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7년 전국 피해자지원센터(National Victims Resources Center)를 발족했고 미국 의회는 1990년 피해자의 권리 및 손해배상법(Victim's Right and Restitution Act)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240여개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에서 피해자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인권에 대한 활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사형을 지지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강력범죄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대학에서의 피해자학 연구에서 한국도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피해자학 연구의 소중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우리 나라도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을 제정한 것은 잘한 것이나 김대중 정권이래 계속 사형집행을 포기해왔고 사법부가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였고 심지어 상습강력범죄자들을 위한 사회보호법까지 폐지하였고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결과 수사를 더 어렵게 한 결과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도 커진 것이다. 

 

비근한 예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은 "녹화가 안됐다" "녹음이 안됐다" "소리가 작다"는 구실로 피해아동에게 무려 다섯번이나 진술을 반복했고,법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과 13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한국의 치안이 외국에 비해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다수의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도 수사와 판결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이후 귀국하여 전국에 16개 지부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한 문성근을 보수단체와 보수인사들이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기각을 하였고 대검찰청에 다시 재항고하였지만 재항고까지 기각해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다보니 종북세력이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사법살인을 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선고되어 논난이 벌어지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를 위해 투쟁한 세력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서도 좀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좌파정권처럼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잘못이 계속되고 좌편향 종북 교과서라는 비난을 받는 교과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탓도 다른 원인과 함께 범죄가 양과 질에서 악화되어가는 요인이 아닐까?  

 

북한에서 1982년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남한에서 인혁당, 통일혁명당 등의 투쟁과 유신독재 반대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반미자주반정부투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유신에 반대하는 순수한 민주화운동도 있었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건 반유신투쟁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른 반미주자반정부투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유신보다 훨신 가혹한 북한의 세습독재에 대하여는 침묵 외면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북한인권법 반대를 무슨 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한 불순세력은 유신독재를 말할 자격이 없다.

 

5.16 때 3천만 달라 미만 수출을 1979년 150억 달러 수출, 연평균 9.3%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해 북한의 경제를 훨씬 압도한 박정희 정권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을 남북한과 대비해보면 박정희의 치적은 자명하지 않는가?

 

말로는 종북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검찰까지 종북세력의 두목급인 문성근을 무혐의로 결정한 서울지검 서울고검 대검찰청, 사형집행을 포기한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정부인지 반문하고 싶다.

 

"모든 피의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는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연재하여 범죄자의 편에서 수사를 곤경에 빠뜨린 금태섭 검사를 경고 징계처분을 내리고 일간지 연재가 중단되고 총무과에 발령하여 수사를 맡기지 아니한 과거의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했다.

 

현직 검사가 피의자의 편에서 검찰수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금태섭 검사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그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의 핵심 4인방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안철수 교수의 인재등용도 심각한 고장이 난 것이 아닐까?    

 

검찰수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필화사건을 저지르고도 급태섭 변호사는 2008.4.14.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필화사건을 일으킨 문제의 글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검찰의 징계나 총무과 발령을 탓하면서 자기는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교만을 나타냈고 사형폐지를 주장한 것은 유감이다.

 

안철수 교수가 공개지지한 박원순 변호사는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 투쟁가이고 안철수 교수가 역시 공개지지한 송호창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사형의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심지어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반미반정부선동에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집회를 선동해 촛불 변호사로서 악명을 떨쳤다.  

 

한국에서는 종북세력의 인권운동은 국가보안법폐지 = 미군철수 = 사형폐지 = 반미 = 반보수가 공식화되어 있다. 한국의 검찰은 말로만 종북세력을 척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가 사형을 보장한 입법을 하였고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계속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형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형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집행포기는 직무유기이며 그와 같은 헌법위반과 직무유기가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장단을 맞추는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위반과 직무유기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세력 두목급을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한 검찰, 사형집행을 포기해온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란다.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하는 후보는 물론 범죄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맺히고 눈물겨운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후보에게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을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