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과 진정성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통치형태에서 국민은 가장 진실한 입법자라고 했고 역사학자 H.G. 웰스는 우리의 진정한 국민은 인류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국민대통합은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되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인류대통합을 의미할 때 한국과 인류에 공헌할 것이다.

 

하지만 통합 Integrity 은 산술적인 의미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뜻이 아니다.

 

오프라 윈스키는 Real integrity is doing the righting  진정한 통합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 존슨은 Integrity without knowledge is weak and uselss, and knowledge without integrity is dangerous and dreadful 지식이 없는 통합은 약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통합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라고 했다.

 

통합에는 지식과 올바른 선택이 받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여야가 모두 국민대통합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여야의 국민대통합의 의미는 다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0% 국민대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보수와 재벌을 1%, 나머지 99%를 구분해 민통당이 마치 99%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민통당이 새누리당과 보수와 재벌을 1%라고 단정하거나 지난 총선에서 ‘점령하라 2012’ 구호를 내세워 점령군으로 자처해 민통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1%에 불과하다고 날조해 점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대주의적 관용과 복수정당제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된다.

 

민통당에 반대되는 세력을 1%라고 단정하는 것은 통합의 의미 그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민통당의 1%대 99% 구분보다 새누리 박근혜 전 대표의 100% 통합과 경선후보들과의 단결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만나 에의를 표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민통당이 1%대 99% 구분을 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찾아가 만나는 것을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성이 없다고 시비를 걸면서 민통당이 통합을 말하는 논리적인 비약과 자가당착의 모순은 지식이 전혀 없이 자의적으로 통합을 말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국민에서 새누리당과 보수를 제외한 민통당의 국민대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복수정당제와 국민주권원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는 상대주의적 관용의 대상이다. 상대정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점령군을 자처해 국민과 정치적 반대세력위에 군림하는 민통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찾아가는 예의를 표시하는 것을 사과가 전제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면서 정치쇼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반대세력과도 만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닐까? 

 

정치적 반대세력에 사과하고 굴복하지 않는 한 반대세력과 만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까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점령군으로 자처하는 민통당이 사과와 굴복을 진정성으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대통합과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아닐까? 

 

민통당의 총선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에 대하여 국민다수여론은 반대한다.

 

민통당이 야권연대하는 통합진보당의 총선공약인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폐지에도 국민다수가 반대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총선전에 분신자살한 전태일을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했고 총선 당시 민통당 한명숙 대표가 청계천 전태일 동상앞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누리당 정권의 난장판과 박정희 군사독재를 비난했다.  

 

물론 박정희 정권 시대의 열악한 노동인권을 비판받아야 하고 전태일 분신자살은 노동자 인권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16때 3천만 달러 미만이던 수출을 1979년 150만 달러나 수출해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박정희정권은 농어촌 고리채정리법에 의해 사채에 시달리는 농어민을 해방시켰고 고리채에 시달리는 기업을 위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 노사 모두에 도움을 준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태일 여동생이 민통당의 비례대표 1번이지만 전태일이 북한의 대남공작인 민통당의 총선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위해 분신자살하였을까? 그럴리가 없다. 근로자 인권을 위해 분신자살한 것이 아닐까?

 

전태일은 특정 정당이나 종북세력을 위해 분신자살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것을 사과나 굴복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 고유의 각자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미군살인교사, 미국 여성국무장관 살인교사, 테러교사, 여성과 노인비하 등 막말과 욕설을 자행하는 나꼼수, 북한세습독재가 싫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를 개념도 근본도 없는 변절자이니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는 임수경의 막말과 욕설, 박근혜 후보를 그년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한 이종걸,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타도 백만민란 선동하는 문성근,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론자인 박원순 서울시장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는 북한, 박원순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한 안철수 교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후보.

 

그들이 과연 국민 99%를 대변하고 그들의 국민대통합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반대세력을 비상식, 비민주라고 단죄하고 반대세력을 점령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세력이나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는 국민대통합도 인류대통합도 진정성도 모두 없다고 할 것이다.

 

자기측을 99%, 자기와 반대되는 측을 1%에 불과한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민통당은 국민대통합이니 진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다.

 

국민대통합, 인류대통합, 진정성은 과연 무엇일까?

 

창녀와 세리도 함께 한 예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방인에 불과한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으로 예시한 예수,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는 국민대통합, 인류대통합, 진정성의 표본이다.

 

북한의 세습독재를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면 상식이라고 비호해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당하는 북한동포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종북세력에게는 국민대통합, 인류대통합,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난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정치적 반대자들을 국민대통합을 위해 찾아가 예의를 표했다면 박정희 정권의 5.16을 5.16 혁명이라고 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만나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균형을 갖추어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희생이 노동자 인권개선의 계기가 된 것은 인정한다.

전태일의 여동생을 비례대표 1번에 당선시키고 민통당이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전태일 동상앞에서 가지고 북한과 종북세력이 전태일을 우상화하는 것은 전태일의 희생의 의미와 국민대통합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노동운동과 전태일은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태일가 노동운동이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도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전태일의 희생을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는 것이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재단과 유족이 반대하고 전태일이 북한과 종북세력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찾아가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부추기지만 감정싸움과 같은 화를 자초하고 지나치게 좌클릭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시장경제의 남용과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 것에는 공감하나 보수삭제 파문을 일으킨 것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지나친 좌클릭이 결코 국민대통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창녀와 세리까지 포용한 예수이지만 결코 맹목적인 포용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째찍으로 내려쳤고 위선자들을 화있을 것이라고 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했다. 예수는 맹목적인 통합을 지향한 것이 아니다.

 

민통당의 선거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는 전태일 이슈는 근로자의 인권개선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지 특정정당이나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전유물로 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선의의 경쟁이 민주주의이므로 박근혜 부호의 행보가 정치적 반대자까지 찾아가 예의를 표할 수 있으나 반미반정부타도 폭력선동을 하는 집단이나 막말과 욕설을 벌리는 불순세력이나 테러집단이나 미군철수와 맥아더 동상철거세력까지 대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통당도 국민대통합을 말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공천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경숙이 사기, 폭력,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여회 입건 조사를 받았고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와는 최근 1년간 7천번 정도나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았으며 한달전 SNS엔 "안철수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이시대 새 리더십"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수많은 전과자와 결탁한 정치세력이 어찌 국민대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독도문제도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같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친 반일감정 조장은 곤란하다.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은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지나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독도와 이어도 영토분쟁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맹백한 한국영토지만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인류평화를 해칠 수 있어 걱정이다. 한일 정부는 모두 더 이상 확전을 피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점령군으로 자처하는 교만을 부리거나 새누리당과 보수를 1%, 나머지 99%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통당과 후보들의 자세를 고쳐져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해 반미반정부 타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선동하고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한 북한.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한 안철수 교수.

 

그렇다면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해 박원순을 찍지 아니한 서울시민은 모두 비상식이란 말인가?  정치적 반대자,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자를 비상식으로 보는 안철수 교수의 발상도 국민대통합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세력까지 모두 국민대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만나 예의를 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사과와 굴복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대통합은 맹목적인 포용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 국민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