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과 유신체제

정원섭, 서석구 공저 박정희의 내 일생 내 조국을 위하여 중에서 필자가 쓴 3선개헌과 유신체제를 소개해드린다. 야권과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3선개헌과 유신체제를 군사독재 유신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3선개헌과 유신체제는 분명히 비민주적이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독재 유신독재라는 비난을 받는다. 공감할 부분도 적지 않다.

헌법이 3선을 금지했음에도 개헌을 했고, 유신헌법은 기존 헌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회해산후 국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선개헌과 유신체제는 결코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비민주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3선개헌과 유신헌법 이전의 안보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대통령 암살시도가 있었고 북한은 그것도 모자라 삼척과 울진에 공비를 침투시켜 국지전을 벌렸다.

또한 1970년대를 ‘적화통일의 연대’로 한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은 극에 달했다.

거기다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69년 월남전 종결을 선언하고 1971년까지 30만 파월미군 감축을 발표해 사실상 월남을 포기했다.

‘아시아 방위의 1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는 닉슨 닥트린 선언,

인천상륙작전과 9.28서울수복의 주력부대인 주한미군 7사단철수,

휴전선 155마일 제1선언을 방어하던 주한미군이 제2선으로 후퇴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를 맡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닉슨 닥트린에 의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에 1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1975년 방위세를 신설했고 이는 1980년까지 자주국방에 큰 공헌을 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선언하였지만 박 대통령과의 격렬한 담판 끝에 결국 미국철수는 포기했지만 미국이 월남을 포기하듯 한국도 포기할 수 있다는 불안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주국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다. 

유신헌법 선포에는 예비군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야당인 신민당 김대중 대선후보의 책임도 컸다. 북한에는 한국의 예비군보다 훨씬 규모와 장비와 훈련이 잘된 300만 이상의 노농적위대가 있었다.

예비군의 활약은 울진 무방공비 침투사건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보가 대단히 위험해진다는 박대통령은 판단한 것이다.

물론 유신헌법 개헌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분명 비민주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긴급조치위반 인사 대다수가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거나 예비군 폐지 대선공약을 내건 야당지지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단순히 개헌세력이 아닌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다스린 것이다. 

유신체제가 민주화와 인권을 상당부분 탄압한 잘못은 반성해야 하고 그 때문에 유족들도 사과를 하였지만 유신체제의 등장은 당시 야당의 대선후보 의 예비군 폐지 공약과 미국의 월남포기와 5년내 주한미군철수선언, 미국 제7사단 철수, 휴전선 155마일을 지키던 주한미군의 제2선 후퇴 등이 3선개헌과 유신체제 선포와 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유신체제가 초래한 인권탄압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도 실패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군사독재정권과는 달리

5.16때 3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79년 150억 달러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기록하였고,

3선개헌과 유신체제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위와 같은 안보위기를 감안한다면
박정희 정권을 유신독재, 군사독재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종북세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공권력과 언론,

박정희정권은 반공법정권, 전두환정권은 국가보안법정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쇠고랑을 채워 교도소에 처넣어

피비린내나는 고문으로 용공조작을 한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고문이 일상화된 된 정권이라고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에서 역사를 날조 과장한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선거에서 지지했던 안철수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한 북한독재정권,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타도선동을 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라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타도선동을 벌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하는 통합민주당의 부정경선,

민주통합당의 종북 8.15 골든벨행사,

나꼼수 김용민, 임수경, 이종걸의 막말과 욕설,

문성근의 백만민란 선동,

야권의 박정희정권을 군사독재로 매도하는 역사날조 등

극도의 사회혼란과 용공세력의 발호도

5.16과 월남패망 이전의 상황과 닮은꼴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