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顔無恥한 日本앞에서 분열된 한국의 자화상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그리고 광복절연설에서 종군위안부사과요구 등에 대한 일본의 대응 자세와 수준은 경제대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제정치의 본질이 본래 힘의 지렛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古今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21세기에 최소한 도덕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정신적으론 후진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하기야 오늘날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과거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절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는 거리가 아주 먼, 힘을 중심으로 한 약탈외교를 통해서 배를 채운 아픈 세계사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멀쩡한 국가를 병합하고 탄압과 착취로 한민족을 괴롭힌 일본이 사과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처럼 독도영토분쟁을 당연시하는 저의와 자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격분하는 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도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직도 이상적인 평화론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등의 아주 비현실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포진하고 국제정치의 빠른 변화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아주 그릇된 자세들일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해방이후에도 6.25를 격고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보았듯이 우리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는 좋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주 나쁜 계기가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더 크게는 러시아까지도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군사력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이 현실을 보고도, 그 것도 분단국가가 평화노선만 이야기하면서 군비증강을 도외시하고 해군기지 건설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일부국민들의 그릇된 정서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작년부터 이미 동북아시아에 신냉전구도의 도래가 가까움을 글을 통해서 수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지금 북한을 제외한 우리와 가장 첨예한 인접가상군사대결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의 호전적인 군비증강을 보아도 우리는 지금의 국방비를 더 증액하여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대처하고 더 크게는 주변국들의 과거 제국주의적인 행동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지금의 한미동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안보적,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를 뒤 흔들고 있는 국내의 일부세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言行을 일삼는 것인지 국회에 국민의 대표로 입성한 선량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따지고 파헤치는 애국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놓고 군비경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증가야 말로 불확실한 북한을 견제함을 물론, 주변국의 오만한 간섭을 줄이는 열쇠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아직도 한반도의 군축만을 주장하고 복지예산타령만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그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저의를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 해 각각 1064억달러, 563억달러 등의 군사예산을 갖고 최근에는 항모를 증강하고 대형 스텔스기를 적극 개발 혹은 구입하는 등의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변 군사강국들의 움직임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 군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도 與野의 합의가 부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일본이 매우 급속하게 군비를 항모를 중심으로 첨단무기 개발에 증액하는 현실을 우리가 똑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힘이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기가 매우 힘든 현실인 것이다.

2012.8.16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