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 섞인 보도가 쏟아진다. 경제난에 쫓긴 김정은이 배급제를 폐지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김정은이 평양에서 중국 공산당 관리에게 했다는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이 노동당의 목표”라는 발언과 7일 김영남이 하노이에서 했다는 “베트남의 성취가 조선(북한)에 격려가 된다”는 발언이 근거로 인용된다. 북한이 소위 6󈸬경제관리체계를 새로 발표, 배급제를 포기하고 전체 수확량 30%를 농민이 갖도록 했다며 <북한의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를 제목으로 뽑은 신문들도 많다.

한국민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북한동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함이다. 현재 언론이 말하는 김정은․김영남 발언은 북한 개혁․개방의 진정한 목적과 무관한 것이요, ‘정치쑈’, 재탕된 사기극일 뿐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선 증거가 없다. 거론된 김정은․김영남 발언은 북한 매체에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진지한 개혁․개방 의사가 없는 것이다.

둘째, 소위 6󈸬경제관리체계도 코미디이다. 이미 북한은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다. 유명무실한 배급제 포기의 선언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2002년 7𔅩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에도 6󈸬체계와 비슷한 인센티브제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 스탠스는 외부 세계 지원을 유도키 위한 煙幕(연막)일 뿐이다. 배급제와 계획경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배급제와 계획경제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북한체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운영되는 現시스템 부정으로 이어진다. 김정은이 이런 自殺(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 이런 연극은 現시스템 강화를 위함일 뿐이다.

2.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 정치는 變(변)하지 않아도 경제는 變(변)할 수 있지는 않는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운영되는 現시스템은 유지하되, 배급제와 계획경제를 허물어서 인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은 엉뚱한 뿐 아니라 잔인하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정치는 不變(불변), 경제는 變(변)하는 북한의 미래에 ‘人權(인권)’이 있는가? 공산주의, 주체사상 아래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공개처형은 사라지는가? 북한에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주민의 존엄과 가치와 무관한 것이다.

둘째,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에서 무엇보다 불가능하다.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은 자립경제가 가능하고 대안권력이 없으며 지도부가 교체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능했다.

북한은 좁은 땅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안권력이 존재한다. 3대세습한 김정은과 모택동 세력에서 등소평 세력으로 지도부가 교체됐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김정일도 알기에 “북한은 종심이 짧아서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되뇌어 오지 않았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經濟(경제)의 변화는 政治(정치)의 변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조건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3대 세습이 망해야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해방되고 구원된다.

자유통일과 북한주민의 해방과 구원,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체제의 終熄(종식)이라는 전제가 빠져버린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는 幻想(환상)이다. 무엇보다 북한사람은 죽거나 살거나 관계가 없다는 잔인한 생각이다. 7천만 민족을 살릴 혈로는 오직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