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자리는 현실주의자(realist)의 몫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킨다는 논리가 이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 세대에게는 큰 정당성을 갖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우선론으로 민주주의 토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참된 구현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치담론이 향후 더 크게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내의 양극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현실, 집값 하락과 조기 실직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등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크기와 파장이 이 번 대선에서는 여지없이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서 예측할 수 없는 대선정국을 만들고 있다.

명예와 권력보다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루 하루 고달픈 公人의 길을 가야하는 막중한 대통령의 소임이 예견되는 것이다. 준비가 덜 된 후보들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언고 겸허히 성찰하면서 진퇴를 결정하기 바란다.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도전하는 많은 후보들이 과연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적절한 국가적인 힘과 정책을 모은 응전으로 심화하면서 토속적인 대한민국 병들과 더불어서 세계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늘들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이냐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참모들에게 기댈 문제는 아닌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기본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환멸감과 증오심의 표출만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오, 국민들의 불만에 기대어 선전선동으로 표만 계산하다가 해결될 문제는 더욱더 아닌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대선후보 중에는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는 모호한 진보성을 가치로 포장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란 깃발만 부각시키고 그 이면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려고 자행해온 남북간의 약속사항에 대한 불이행 및 파기 등에 대해선 관대하게 눈을 감고 일부 젊은 감성들의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누 감성적인 부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성도 매우 소중한 정치의 영역이지만 국가의 안보를 사장시키는 감성은 국가에게 가장 큰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북핵문제, 각종 연평도, 천안함 사건등에서 많은 후보들은 대통령후보가 취해야 할 적절한 국가관, 안보관의 강조보다는 대한민국을 흠집내는 이상한 흐름에 동조하는 부적절한 애매모호한 노선으로 잘못된 국민포풀리즘의 추종자 노릇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상태가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는 국가의 安保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특정후보들의 각종 천안함 사건 등을 위시한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양비론적 접근자세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지어 있다고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인기영합적인 포풀리즘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현실주의자로써 지금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는 안보를 논하고 동등한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능한 정책을 국가예산범위내에서 개진하면서 망국적인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안목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가는 범위내의 처방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필자는 분단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는 하고 있는 것이다.

2012.8.8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