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민주주의 헌법은 모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은 사적 존재와 사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최근 프론티어 타임스 논객들에 대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의 고소에 의하여 프론티어 논객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공적인 존재이고 박지원 대표에 관한 비판은 공적 관심사에 속합니다.

필자는 프론티어 타임스 법률고문입니다.

 

프론티어 타임스 논객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프론티어 타임스에 글을 쓰는 논객은 물론 모든 인테넷 사이트나 출판물에 글을 쓰는데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법리에 따르는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주지시키는 것은 건전한 언론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것은 검찰이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치열한 검증과 비판을 폭넓게 보장하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하도록 촉구힙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논객들의 언론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지를 깨달아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판결과 한국 대법원판례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의 명예훼손의 법리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고소한 프론티어 타임스 논객들의 명예훼손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신문광고에는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명예훼손소송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political speech' must be protected against the threat of defamation actions),

표현의 자유와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The Supreme Court in Sullivan recognized that there was a balance betwee freedom of speech, and duties to behave responsibly, but it shifted the balance decisively in favour of free speech) 고,  

Southampton 법과대학 Jenny Steele 교수는 그의 명저 Tort Law, Text, Cases, Materials. 2007. Oxford. pp785, 786)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공적관심사인 흑백 인종자별 인권문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숨 쉴 공간’을 주기 위한 폭널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원칙’이라는 법원리를 내세워 명예훼손 대상자의 신분이 공적 영역과 관계있는 경우라면 소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언정함으로써 언론 표현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법연구회편,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김희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p554, 2010, 박영사)

공적존재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결정에 의하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하는 순수한 사적영역과는 달리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언론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간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존재에 철저한 검증과 광범한 문제제기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판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함 감시 비판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 2003.7.22.선고 2002다62494판결, 2003.9.2.선고 2002다636355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그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김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 증명정도를 완화시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1.26.선고 2004도1632판결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한 것인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 존재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보도내용이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 합치하면 되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지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의 기준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과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글을 쓰는 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하고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글 내용이 허위이냐 진실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허위의 글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해자에 의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거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글은 필자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구 글을 쓰는 경우입니다. 상상력이 사실일수도 있지만 허위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사실을 기재할 때에 반드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단체나 전문가, 공신력이 있는 언론이나 통계를 인용하여 쓰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신뢰할만한 증거를 밝힌다면 가사 그 내용이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지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어야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출판물에 의한 글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쓰게 된 공익적 동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배설을 하는 글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인 글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격렬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나꼼수를 닮은 글은 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변소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막말과 욕설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은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글을 쓸 때 먼저 언론의 보도를 살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골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재를 살펴 관련된 책을 살핍니다.  또한 과연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도 검증을 합니다. 반대편에도 부분적인 진실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이 아니라는 복합적인 설명을 합니다. 

신랄한 비판도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도 피합니다.

 

글을 완성했더라도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오자 탈자나 그 이후 보게 된 자료를 통해 수정을 하는 기회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 주면서 비판과 설득을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풍자와 비유

성경에는 예수의 수많은 풍자와 비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 사이의 길에서 초죽음이 되어 부상을 입은 강도만난 나그네.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도 하나님을 믿는 주류세력인 레위인도 그저 지나쳐 가버리고 이방인에 불과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그네를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고 이방인에 불과한 선한 사마리아 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선포한 혁명적인 풍자를 했습니다.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나꼼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가혹한 실정법 독재를 피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비유와 풍자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한 예수의 지혜와 용기는 놀랍습니다.

간통한 여인을 돌로 쳐죽이려는 군중들에게 “누구든지 죄없는 자는 저 여인을 돌로 처라”고 반문하였을 때 모두가 자리를 떠났고 예수도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준 혁명적인 일화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의 비유와 풍자를 인용한 비판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문학적인 풍자와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풍자와 비유에는 보다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풍자나 비유나 패러디가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한 미국판례 Mashburn v. Collin 사건 Greer v. Columbus Monthly Publishing Corp 사건 Berlin v. E.C.Publication, Inc 사건

Mashburn v. Collin 사건에서 ‘역병에 걸린 푸른 송어’ 그리고 ‘누렇게 죽은 오리’라고 비유하고 Greer v. Columbus Monthly Publishing Corp 사건에서는 음식점에서 요리한 물고기를 ‘낡은 스키 장화’(old ski boots)라고 풍자였지만 판례는 문자 그대로 의도된 것이 아닌 면책되는 과장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Berlin v. E.C.Publication, Inc 사건에서는 패러디와 풍자는 오락으로서 사회적인 문학적인 비판의 형식으로서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배설을 하여 명예훼손을 자초하기 보다는 풍자나 비유를 하고 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당한 고소나 손해배상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감정적인 글을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만 국민 다수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 풍자와 비유의 글, 공신력이 있는 증거를 인용하는 글을 좋아하고 그러한 글을 쓸 때에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두고 조선일보는 신보수 선언이라고 보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계급투쟁이라고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논객도 있습니다.

비판을 할 때 나무와 숲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숲에서 부실한 나무가 있기 마련이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된 숲이라면 좋은 숲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안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는 국민행복의 길 이 길이 박근혜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미국의 금융위기 즉 자본주의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저지른 것이라는 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월가의 탐욕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1조 달러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기록하지만 고용과 연결되지 않아 청년실업자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현실과 특히 부산저축은행 권력형비리사건에서 보여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현정권의 비리가 부실을 키워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 것도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한국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판카즈 게마와트의 월드 3.0은 기존의 잔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변화를 강조한 명저입니다. 그들 저서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미리 내다보고 자본주의의 수정을 기대하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본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수정을 말해온 것을 반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부자증세는 이명박 정권의 지나친 부자감세를 수정하는 의미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는 차원에서 보수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위원장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리는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영유아 보육예산이 한계에 달했기 대문입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계승이 천문학적인 예산부담 때문에 이명박정권이 계승할 수 없었던 사정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최근 언론에서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다면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원론적인 계승이 국민부담이 될 것에 불안해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와 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노동위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버린 새누리당의 자세는 고쳐져야 합니다.

 

노사문제를 여소야대로 만드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1%대 99%로 계급투쟁하는 야권에 노사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수의 불안과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깨닫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현재 국민 1인당 한국돈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육아 등을 공약한 일본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고를 탕진한 결과였고 그리스의 재정위기도 지나친 무상복지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프론티어 타임스 논객들에 대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고소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염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연방 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의 법리에 위반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검증을 두려워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거나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프론티어 타임스와 논객들과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053-752-0002. blog.chosun.com/saveuskorea. 성명 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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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