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풀리즘(Populism)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사회화과정에서 관습적으로 익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다수의 대중이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명에 유익하다는 보장은 그 어디도 없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더먼(Thomas L. Friedman)도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날짜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컬럼(The rise of Populism, 대중인기주의의 범람)을 통해서 이러한 폐해를 적절히 잘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글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SNS의 흐름을 타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바람직한 여론을 창달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인가(If everyone’s following the polls, blogs and Twitter, who’s leading?)”라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십 수년 간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더라고 민주화물결의 범람에 가린 친북활동의 범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眞實을 해명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부족등도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는 포풀리즘의 한 형태인 것이다.

바른 지도자가 바른 識見으로 이를 짚어주지 않고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잘못된 권력을 누린 그 결과는 국가의 安保가 구멍이 뚤리는 참혹한 결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최근의 “종북주의” 논쟁도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자라난 포풀리즘의 틈새로 독버섯처럼 그 勢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독버섯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야 볼 수 있는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도 결론적으로 그의 컬럼에서 미국이나 아랍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민주주의 결핍현상에 맞서서 眞實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에 편승하여 표만 구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종북노선을 방치한 그 그늘이 적지가않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오도된 언어로 잘못된 국정지표인 “중도실용론”의 채택으로 대한민국의 큰 공공재인 안보를 해치는 독버섯이 자라는 큰 실책을 하게 된 것이란 판단을 해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 미 이러한 민주주의 결핍현상에(Democratic Deficit)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 문제를, 많은 글을 통하여 지적하고 토론해 왔지만, 우리의 언론들이 일부분 잘못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많이 부족하여 제대로 사회적 담론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 냥 지난 십 수년을 지내 온 것이다. 돌이켜 보니 효순이 미선이 사건,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서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포풀리즘의 발발이 얼마나 잘못된 국력의 損失로 결론지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언론들도 일정부분 민주화과정에서 큰 正論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종북노선문제에선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지금처럼 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곧은 담론형성으로 바른 여론창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9년 용기백배하여 “중도실용론”은 대한민국을 해치는 잘못된 국정기조이니 수정하고 바꿔야 한다는 개인저적인 상소문을 인터넷 월간조선을 통하여 쓰기도 했지만, 그 어느 언론도 그 어는 정파도 필자의 애국충정어린 상소문을 제대로 다루어 본적도 없고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다 무시했던 기억이 새롭다.

포풀리즘 못지않게 언론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의 행태나 태도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임을 크게 자각하고 깨인 국민들이 더 감시하고 잘못된 언론들을 비판하는 성숙된 市民倫理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 컬럼의 마지막 단락은 대한민국에서는 더 심각하게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That is not what we are seeing from leaders in America, the Arab world or Europe today. Your would think one of them, just one, would seize opportunity to enlist their people in the truth: about where they are, what they are capable of, what plan they need to get there and what they each need to contribute to get on that better path. Whichever leader does that will have real “followers” and “friends”- not virtual ones.

2012.6.26.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