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대통령선출로 산적한 문제들을 풀 수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도를 핑계로, 경선룰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기본덕목인 자질검증을 미루고 있다. 미국의 대선선거전이 이미 자질검증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실함을 보는 것이다.

오바마(Obama)냐 아니면 롬니(Romney)냐는 단순한 구도로 모든 검증의 칼 날을 겨누고 있는 미국사회는 어찌 보면 부실한 대통령을 안 뽑으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해진 수순을 무시하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고집하고 그 구도로 끝까지 대선을 치루면서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작동의 도리마저 팽개치는 아주 후진적인 악습을 버리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단한 후진성이다.

사실 이쯤이면 대선이 180일 남은 시점에서 연일 터지는 국가적 현안들을 놓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히고 토론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들의 도덕성, 정치철학, 그리고 이념관까지 철저하게 밝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대단히 후진적인 정치풍토다.

미국에서는 이미 외교정책을 놓고도 양자 후보자간의 능력을 검증하는 등 국민들의 철저한 알권리는 충족시키고 선택의 범위를 유권자에게 최대한 개방하는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를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답답하고 화가 치밀 정도의 국민 무시행위요, 자기 당파위주이라는 아주 후진성을 연일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체제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미국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치열한 검증을 처지는 과정이 있어야 실패한 대통령을 뽑지 않을 것이다. 사상과 이념검증은 물론이고, 그가 과연 합당한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등의 국직국직한 검증과정이 이렇게 생략되고 무시되면서 대선전 180일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것이다. 이것도 참으로 안되는 못된 정치적 파행성인 것이다.

2012.6.22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