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형세가 불과 10년전만 해도 반미종북으로 점철되어 국민들의 표를 얻어가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러한 주장에 동조를 하지 않은 지식인은 대학강단에서도 매우 수구냉전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란 악평을 받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난번의 통진당사태를 보면서 반미종북세력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노골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부서가 종북세력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선 이들의 실체를 어느정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0년전 효순.미선양 사건을 악용한 촛불시위도 감정적인 민족주의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차달아서 國益을 해치는 선까지 한미과계가 악화되었었다는 것을 이제야 국민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 狂氣처럼 번지던 반미친북의 물결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단 한명의 선량도 보지 못했던 것을 되돌리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 이러한 반미종북선전선동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애국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드물기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인력충원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돌아보게 된다.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 커지면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주요 운영 축을 다시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향후 美中대결의 장이 동북아에서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크게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기존에 전작권전환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군사비부담을 털어가려는 전략이 일부 수정되어, 호주나 필리핀 보다 한반도의 중요성이 더 커진 국제안보정세를 다시 반영하면서 한미연합사만큼은 유지한다는 전략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갖고 있는 능력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으로 유사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더 크게 고려되어 지금이라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한국장성의 지휘까지 받겠다는 미국의 속내는 미군 역사상에서도 초유의 일로 한반도에 新냉전구도가 올 수 도 있는 긴박한 상황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미군의 인식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잘 소화하여 북한체제의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라도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한미연합사는 계속 존속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2012.6.14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