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전선동이 대선의 주요개입변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사파세력들이 종북망언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 형국은 비상한 대처를 요하고 있다 나라의 安危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더 점검하고 확인해서 다가오는 12월의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헛된 표를 한표도 만들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증하여 反대한민국세력들의 위선을 낱낱이 파 해치는 것이 도리요 순리다.

북한의 대남담당부서들은 줄곧 지난 2002년부터 줄기차데 대선 총선정국을 자신들의 대한민국내의 지지세력들인 반미친북세력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아주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입전선으로 일관해 왔다.

2007년 12월 대선정국에서는 한나라당을 반동보수로 매도하고 ‘친미반동 매장하자’는 주장으로 국내의 종북세력들을 지원하였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정국에서는 북한매체들이 천안함사건이 우리정부의 모략극이라는 선전선동으로 일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남남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전술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정국에서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집중비난하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박원순 야권후보와 안철수 바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는 치밀성을 보여주었고, 지난 2012년 4월 총선정국에서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조선집권세력이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망언을 퍼트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제주해군기지 논란등, 반미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입변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

작금의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파동,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망언파동, 이해찬 당대표의 북한인권 발언 등이 국내 대다수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오고 남한에서 종북활동공간이 위축되고 좁아지자, 급기야는 反대한민국세력의 총본부인 북한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김문수 등 여권의 유력주자들을 향해서 거의 협박조로 그들이 북한체류시에 행한 언행을 공개한다는 관례에도 없는 선전선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국가로써의 체통과 格도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협박하고 공갈치고, 때로는 위장된 대화로 돈을 얻어가는 과거의 못된 습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들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新냉전의 구도에서 우리가 다시 더 안보를 우선순위로 나라를 경영하는 날이 예견된다.

우리정부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들의 이러한 책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암약중인 종북반국가활동세력들을 拔本塞源하여 일부 국민들이 이들의 현란한 언어에 현혹되지 않고 흐트러진 국가의 紀綱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들에게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국가관 역사관 정체성을 검증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공권력의 기본의무인 것이다. 단호한 공법수호의지를 갖고 대선정국에서 더 발호할 反국가세력과 북한의 개입변수(intervening variable)를 차단하기 위한 준엄한 법치수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첩경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6.12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