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오늘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태우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정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먼저, 오늘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사퇴를 거부한 비례대표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 소명 기회를 준 셈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론적으론, 일단은 법적 책임을 묻는 순서로 마무리 될 것,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중당당 위원회, 그리고 13명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많은 시간과 논란을 요하지만 일단은 책임을 묻는 결과가 예상. 그들이 원하는 올 해 12월의 대선전략차원에서 소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통진당이 일단은 사태수습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 문제는 그 진정싱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유령투표, 대리투표, 뭉텅이 투표에 대한 선거부정은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와 같은 반민주적 정치행위, 특히나 이 파동의 핵심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이 과거 북한정권 전위대인 민족민주혁명당 간부로 체포되어 실형을 살은 인물이기에 이 사태의 중요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여론이 큰 부담으로 보임 

##[질문2]오늘 징계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앙당 차원의 최종 결정도 내려져야 할 텐데,

출당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통진당도 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이 안되면 통진당과 국내의 좌파진보진영이 최대 목표로하고 있는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전략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있다는 위기감이 큼. 대선정국이란 특수성으로 일단은 수용될 것으로, 심상정 전대표도 책임지지 않는 지하정부의 일원까지 언급하며 책임지지 않는 지하권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진보진영의 고민때문.  

##[질문3]출당 결정이 내려진다면, 남아있는 구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4명 정도 있는데요. 이 구 당권파 의원들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출당 결정 이후 통합진보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이석기 김재연 외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성동 등의 강경론자들이 일단은 당장 감정적인 반응으로 당의 징계조치를 비판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지상최대의 목표인 이 번 대선정국에서 좌파정권을 세운다는 신성한 목표에 해가 되면 무엇이든 변경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성격상, 국민들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조건부로 결과를 수용할 것임. 야권연대를 파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미지세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처신으로 갈 것으로 예상  

##[질문4]민주통합당에서는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 이후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의 북한인권법 발언이 더해지면서 이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북한정권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이러한 북한인권 및 세습문제에 대한 이견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을 잘 보아야. 중요한 것은 북한문제를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혹은 평화와 통일 이란 구호로만 치장하고 북한의 호전성과 대남노선에 대한 논의를 타부시하는 친북노선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요. 앞으로 남은 200일의 대선정국은 이미 양 대구도로 짜여지어 굴러가고 있지요.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복지영역을 떠나서, 국가의 안보문제와 한미동맹을 현실주의적인 과점에서 끌고 가는 애국세력 보수진영, 새누리 권역과 이 번의 종북논란을 색깔론 신 메카시즘이라 폄하는 진보를 가장한 범 야권의 양대축은 이미 국회개원전부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법치와 공권력의 수호를 말하는 여권과 야권탄압이라 맞서는 야권의 갈등구도는 대선에서 많은 변수들을 양산하면서 계속적인 공방을 이어 갈 것 

##[질문5]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해찬 후보와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자격심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의 대표로써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선량으로 잘못 들였다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무자격자를 선별하고 속아내는 것은 당연한 민주정치의 한 절차고 의회정치의 책무지요, 더군다나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을 훤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온 갖 역경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대한민국국민들을 배반자라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지고 사회지도층의 국가의 공공재에 대한 헌신도 많이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공직후보자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철저히 검증받고, 범법자가 공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지요. 

##[질문6]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 같은 이념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과거 색깔론 공세와는 달리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2012년의 대선정국에서의 통진당 파동으로 불거진 이 종북론논쟁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반공을 국시로 정권안보를 견인하던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 설마 설마하며 민주화와 통일세력으로 둔갑하여 우리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면서 교묘하게 북한의 선전선동에 일조하는 형식으로 우리사회를 균열시키고 남남갈등의 진원지가 된 종북세력들이 평화와 인권 진보 운운하면 작금의 종북론을 색깔론으로 가리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매우 비양심적인 행위지요. 반국가활동을 하면서 범법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친북적인 망언과 활동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다루지 못하고 색깔론 공세로 희석되면 참으로 우스운 형국이 될 것입니다. 역시 이 번 대선은 지역패권주의로 물들인 영호남패권주의 그리고 종북논란으로 다시 점화된 이념노선의 대립, 그리고 안철수 변수, 이인제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지어는 북한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만들려고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