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과 서울의 전환기적인 대타협

필자는 요즘 여기 저기서 동북아와 한반도문제를 주제로 한 특강요청을 받고 강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정부가 과거의 냉전적 틀을 벗어나는 과감한 자세로 중국의 공산당을 상대로 한 매우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방위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신념으로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정치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매우 소중하게 보면서 이이제이패러다임의 현상유지론으로 한반도를 분할구도로 끌고 가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북경의 기본적인 책략이 바뀐 시점이 아니지만, 향후 계속 나올 수 있는 김정은 체제의 실책을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설득하고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종국적으로 동북3성과 시베리아 한반도를 다 포함하는 거대한 동북아 경제권형성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각변동이 되어서 중국이 그토록 갈망하는 고속경제성장의 토대를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변동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보다 몇 년이 더 지나면,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적 구도가 서서히 보이면서 우리정부가 그 제서야 그리해야 한다는 호들갑을 떨 공산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관료주의의 못된 유습을 그때서 또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일부의 소수의견이지만 중국지도부와 중국내의 일부 학계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대한민국주도의 조건부적인 통일론을 인정하려는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혜성처럼 통일담론의 대세가 되어서 북한독재정권의 패망가능성을 기본전제로 기정사실화하고 북경과 서울이 대 타협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안보적, 정치적 이익을 얼마나 통일이후의 유럽의 OSCE를 벤치마킹하는 동북아지역 집단안보리짐형성과정에서 녹여내고, 한반도주변의 강대국들과의 타협점에서 중국의 이득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 변수인 것이다.

(2012.5.21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