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시스템작동이 멈추었나?

아무래도 우리사회는 나날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蓋然性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나라의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공권력이나, 일부지식인사회, 그리고 일부시민사회의 담론과 국가에 대한 견해 등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너무나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엄격한 잣대로 국가의 참된정신과 기개를 지키는 것이 이 정부와 지도층의 제1 덕목일진데, 언론도, 시민사회도 항상 언저리에서 부분적인 사실보도만을 하는 정도에서 지금 우리사회의 병폐현상을 그냥 덮어가는 아주 고약한 형국을 버리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진보당의 당선자 13명중 6명이 매우 부정적인 大韓民國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 언론(조선일보 5월 16일자, 1면, 3,4 면 등)의 보도다. 이 언론에 의하면, 이들 13명중 NL계열은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당선자와 김선동 의원 등 이고 이석기 당선자는 과거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이상규 당선자는 민혁당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재연 당선자는 이적 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로 처벌 받았다는 등, 많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에게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연대로써 길을 열어준 민주당의 국정운영철학과 국가관, 역사관도 가벼이 그냥 웃으며 볼 事案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공당의 이름으로 국기를 흔드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現 집권세력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관도 매우 큰 문제인 것이다.

일제시대에 나라팔아 먹은 인사들을 그냥 가벼이 넘긴 우리 역사적 죄과를, 6.25때 대한민국을 해친 행위를 한 반국가주의자 들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남남갈등의 단초를 그냥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참된 紀綱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 현대사의 진행속에서도 기회주의자 회색분자들이 출세하고 이 사회를 정신적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먼,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치하는 아주 잘못된 국가와 집권세력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잘못된 역사로 매도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든 수많은 사건들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의 파고를 더욱더 높게 만드는 기초공사를 더 단단하게 해온 잘못된 정부들의 국가적 실수를 국민들이 못 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매우 어두울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롭고, 자신의 가족만, 자신의 派黨만 잘 챙기는 모습으론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튼튼하고 건강한 국가를 물려 줄 수 없는 특수한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고 평이하게 보는 국민들의 정서도 문제요, 이를 방치하고 정치에 이용하는 위정자들, 시민사회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키우고 조장하는 反대한민국세력들이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답답한 지경인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차려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現實태인 것이다.

2012.5.16 박태우(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