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를 反국가활동에 쓸 수 있나?

작금의 통합진보당 내홍을 지켜보는 필자의 맘은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黨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조차 부정하는 이정희 공동대표의 발언은 민주적이라는 그들의 트레이드마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이나 먼 妄言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참 진보의 명예까지 송두리째 집어삼키며 거짓 진보를 위장한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추악한 실체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도 알려저야 한다. 결국에 그들이 과거에 무슨 행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후 정확한 자료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임을 게을리 하는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자신들의 소임을 등한시하는 직무유기이상의 비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굳이 이 자리에서 進步의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과 건국정신을 애써 부정하면서 종북노선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당에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나누어주면서, 이들의 있어서는 안 될 3류정치코미디를 그냥 보아야 하는 국민들이 더 불쌍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安保가 百尺竿頭에서 서성이는 작금의 현실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불안정한 변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북한의 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아주 잘못된 세력들이다. 보편적인 인권개념조차도 부정하면서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방관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차제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강령과 정강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反국가적 정치단체로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위헌요소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따지고 이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만약 反국가활동을 하는 정당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順理일 것이다.

북한의 잔악한 독재정권을 두둔하는 정치세력이 일부 국민의 대표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血稅를 낭비하는 것을 방치하는 정권이나 헌법재판소는 아주 큰 職務遺棄를 한다고 보아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소흘하게 다루는 세력이 어찌 국민의 대표이던가?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고도경제성장의 길을 오면서 상대적인 빈부격차와 전세계적인 보편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정권을 두둔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의 政黨으로써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2.5.9 박태우 敎授(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