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불신 받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가였던 Wei Jingsheng은 지금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는 약속들을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가 쓴 컬럼(“Do not believe China's promis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 May 2012)에서 그는 1979년 그가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등소평 당시 지도자를 비판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4년간을 외롭게 구금된 상태로 보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9월에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경하계올림픽 2000년도 개최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기 전에 자신을 6개월 앞당겨 석방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서 중국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부여에 대한 미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Warren M. Christopher씨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신과의 일정을 잡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후 중국의 공산당이 이 일정을 취소하고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필자를 회유하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美국무장관과의 만날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의 공산당은 즉시 필자를 가택연금 시켰고, 당시 장쩌민 주석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찾아와 여러 가지 회유책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으로 절대로 민주화인권운동인사를 체포하기 않을 것이며, 기존의 체포된 인사들 중에서도 일부를 석방한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조설립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조직을 허용하는 조치도 가능하다(We will allow you to establish an independent workers' union as well as an organization to protect Chinese artists.)는 말로 美국무장관의 만남일정을 취소할 것을 권유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감옥에서 고통 받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이 제의를 받아들여 미국사절단을 만나는 것을 취소했지만, 후에 미국과의 과계가 일시적으로 다시 호전되자 다시 민주화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필자는 다시 구금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중국정부의 비정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12월에 필자는 다시 체포되어 재판에서 14년을 정부전복죄목으로 수형 받았던 것이다.

지금 중국정부는 과거에 무역제재를 인권과 연계해 강하게 시행했던 미국정부를 그 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에서 중국의 힘이 커진고 변화된 美中관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은 단지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만 두려워하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Wei씨의 지적을 우리도 한 번 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2.5.7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