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라 일컬어지는 틈바구니에서 유럽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유럽경제통합메커니즘이 지금 회원국 중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가 부도직전의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해온 상황에서 유럽의 위상이 당분간 그리 커 보이진 않을 것이다.

Gerhard Schroder전 독일총리는 이러한 유럽의 총체적 정체성 및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더욱더 정치적인 통합을 더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方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 5월4일자 Editorial Opinion난에 발표한 글(Austerity is strangling Europe ,긴축정책이 유럽을 옥죄고 있다)을 통하여 심화된 통합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긴축정책으로부터 나와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린 국제경쟁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장기적으로 지금 격고 있는 금융위기를 타대하는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의 27개 회원국이 정치적으로 더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회원국의 정부로부터 더 많은 주권을 통합된 정치기구로 위임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지금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구성과정을 지금의 유럽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도입하여 그 권한을 더 강화하고, 지금의 European Council은 과감하게 지금의 많은 권한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원형태의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의회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많은 권한을 조금씩 늘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선거 시에 凡유럽정당형태의 후보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정당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다면 후보군중 1번이 자연스럽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되는 것이 순리다는 주장도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아직도 만만치 않은 反유럽통합세력들이 각국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저항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12.5.4.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